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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서울시 장애인 바우처택시 ‘1일 지원 3만 원’으... [정보]
2019-11-15 13:50:26 허현덕 기자
서울시는 장애인 바우처택시 자부담을 25%로 낮추고, 1일 지원 한도액을 3만 원으로 늘린다고 15일 밝혔다. 바우처택시는 일반 브랜드 콜택시를 이용할 때 서울시가 이용 요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장애인 바우처택시는 자부담 30%에 1일 지원한도액이 2만 원이었다. 바우처택시는 장애인콜택시, 장애인 복지콜 등에 비해 이용료가 높아 이용자의 부담이 컸다. 그러다 올해 3월 서울 택시비 인상으로 이용자 부담이 더욱...
이 병원에서 저 병원으로… 정신장애인 불법이송한 의료... [사회]
2019-11-14 21:14:41 박승원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환자를 불법 이송하고 감금했으며 보호의무자 서명 위조 등의 혐의가 있는 정신병원 원장과 의사, 관리부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서울 소재 ㄴ정신병원 △병원장을 불법감금, 보호의무자 서명 위조, 자의∙동의입원 환자 퇴원의사 확인의무 및 격리∙강박 기록의무 위반 혐의로 △소속의사를 불법 감금 혐의로 △관리부장을 피해자 폭행 및 협박, 구급차 용도 외 사용 및 응급구조사 ...
성소수자 노골적으로 혐오하는 ‘인권위법 개악안’ 등장... [성소수자]
2019-11-14 20:00:00 이가연 기자
12일,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아래 인권위법) 일부개정법률안(아래 개정안)이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등 성소수자를 노골적으로 혐오하는 내용을 담아 강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개정안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 교육, 직장 등에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이유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했다. 신설된 ‘성별’에 관한 ...
[무연고자 장례] 11월 16일(토)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김종... [부고(訃告)]
2019-11-14 19:33:25 비마이너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김종식 님, 김성태 님 장례] 11월 16일(토)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김종식 님, 임성태 님의 장례가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영결식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 화장예약 : 2019년 11월 16일(토) 오전 10:00 (서울시립승화원) ※ 운구를 위해 오전 9시 30분까지 도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종식(남)님은 1934년생으로 서울시 구로구에 사시다 지난 2019년 10월 31일 구로구의 ...
304개의 의문사, 진실에 대한 포기 없는 추적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으로 읽는 세상]
2019-11-14 15:03:21 가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검찰이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와 특별수사단 설치를 전격 발표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대규모 전국구 ‘강력’ 수사단을 꾸렸다.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등 직접 수사부서의 비대한 규모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권고한 지 한 달 만에 검찰 스스로 개혁 과제와 배치되는 결정을 한 셈이다. 이를 두고 검찰이 현 검찰개혁 국면을 타개할 정치 셈법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쏟아진다. 특...
성소수자 1056명 ‘동성부부 권리’ 요구하며 인권위에 집... [성소수자]
2019-11-13 23:16:44 박승원 기자
“저는 제 동반자가 배우자로서 권리를 동등하게 누리길 희망합니다. 우리는 관계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호받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많은 동성커플이 겪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성소수자 1056명이 동성혼∙파트너십 권리를 요구하며 13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집단 진정했다.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아래 가구넷)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
무엇이 독일 나치의 장애인 학살을 허락했을까 [기고]
2019-11-13 12:24:10 이정훈
1939년 9월 1일 독일 제3 제국의 총통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가 한 문서에 서명한다. 그 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국지도자 보울러와 의사 브란트에게 치료에 가망이 없을 만큼 병세가 무겁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환자에게 병세에 관해 엄격한 감정을 실시한 뒤에, 특별 지명한 의사에게 자비로운 죽음의 처치에 대한 허가 권한을 부여한다. _ A 히틀러 Reichsleiter Bouhler und Dr. med. Brandt sind unter Verantwort...
“세월호처럼 죽음의 굿판…” 발언한 김문수, 인권위는 ... [사회]
2019-11-12 17:33:39 박승원 기자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가 쏟아낸 혐오발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뒤늦게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인권위에 “정치인 혐오 발언에 관한 입장과 대응책을 분명하게 밝혀라”라며 규탄했다. 김문수 당시 서울시장 후보는 “동성애는 담배보다 유해하다” “여성은 자기를 다듬어줘야 된다”라는 발언과 세월호 유가족 투쟁...
[무연고자 장례] 11월 15일(금)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이종... [부고(訃告)]
2019-11-12 16:57:40 비마이너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이종록 님, 이영호 님 장례] 11월 15일(금)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이종록 님, 이영호 님의 장례가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영결식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 화장예약 : 2019년 11월 15일(금) 오전 10:00 (서울시립승화원) ※ 운구를 위해 오전 9시 30분까지 도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종록(남)님은 1951년생으로 서울시 강북구에 사시다 지난 2019년 10월 25일 거주하시던...
[무연고자 장례] 11월 13일(수) 기초생활수급자 이덕익 님의... [부고(訃告)]
2019-11-12 16:56:00 비마이너
[저소득 그리다 기초생활수급자 이덕익 님 장례] 11월 13일(수) 기초생활수급자 이덕익 님의 장례가 노원구 을지병원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영결식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 빈소 : 2019년 11월 13일(수) 오전 9:00 (노원구 을지병원장례식장) – 입관/영결식: 2019년 11월 13일(수) 오전 11:00(노원구 을지병원 장례식장) – 화장 : 2019년 11월 13일(수) 오후 2:00 (서울시립승화원: 벽제화장장) ※ 운구를 위해 1...
‘줬다 뺏는 기초연금’ 국회 복지위 예산소위에서 10만 ... [복지]
2019-11-12 16:52:18 허현덕 기자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아래 복지위) 예산소위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피해를 보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아래 기초연금연대)는 10만 원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아래 예결위)에서 증액되어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40만여 명의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매달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지만, 다음 달 생계...
15일, 한국장애학회 추계학술대회 열린다 [정보]
2019-11-12 16:36:43 비마이너
한국장애학회 2019 추계학술대회가 ‘삶의 터전, 장애와 공간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오는 15일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린다. 최복천 한국장애학회장은 “공간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동시에 사회적으로 작동되는 권력과 관계가 투영되는 곳”이라고 설명하면서 “‘공간으로 장애읽기’의 일환으로 기획된 이번 추계학술대회를 통하여 장애인의 일상 경험 속에 재현되는 공간의 의미가...
남은 이들을 위한 위로 [[나눔과나눔] 무연사회, 죽음을 기억하다]
2019-11-11 18:05:33 부용구 나눔과나눔 장례지원실장
무연고 사망자 합동 위령제 열려 2019년 10월 16일 오전 11시 경기도 파주시 용미리에 위치한 ‘무연고 사망자 추모의 집’에서 ‘무연고 사망자 합동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UN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인 10월 17일 맞아 하루 전에 열린 행사는 지난 2017년 처음 진행되었고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3,000명이 넘는 무연고 사망자가 잠들어 있는 ‘무연고 추모의 집’은 평상시에는 업무담당...
박능후 장관 “부양의무자 폐지” 공언에 시민사회 ‘말... [복지]
2019-11-11 16:02:15 이가연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폐지하겠다는 말만 반복할 뿐 실제로는 구체적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박 장관은 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늦어도 2022년까지 없애려 한다”며 “내년 종합계획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완전히 ...
[무연고자 장례] 11월 14일(목) 김금열 님과 윤진열 님의 장... [부고(訃告)]
2019-11-11 14:10:51 비마이너
[김금열 님, 윤진열 님 장례] 11월 14일(목) 김금열 님과 윤진열 님의 장례가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영결식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장소: 서울시립승화원(벽제 화장장: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산 178-1) -일시: 2019년 11월 14일(목) 오전 10시 장례식 ※운구를 위해 오전 9시30분까지 화장장에 도착 부탁드립니다. -김금열(남) 님은 1963년생으로 서울시 동작구에 사시다 2019년 10월 31일 동작구의 한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