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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중심 장애인 공공일자리’에 복지부·고용부 ‘긍... [노동]
2020-08-14 22:44:22 강혜민 기자
지난 30년의 장애인고용정책에 ‘실패’의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전국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하는 ‘2020 약자의 눈 -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의 하나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시가 물꼬 ...
화면해설방송 편성안내(08월17일~08월23일) [정보]
2020-08-14 17:20:18 비마이너
08월 17일 월요일 MBC TV 00시25분~01시25분 시네마틱드라마 SF8 간호중 KBS1 TV 00시35분~01시30분 생로병사의 비밀 SBS TV 01시05분~02시05분 SBS 네트워크 특선 KBS1 TV 01시30분~02시20분 이웃집 찰스 MBN TV 02시30분~03시50분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397회 MBN TV 03시50분~05시00분 휴먼다큐 사노라면 443회 MBC TV 05시00분~06시00분 MBC 네트워크 특선 대한해협 1부 채널A TV 06시00분~07시00분 서민갑부 292회 EBS TV 06시20분~07시00분 세계테마기행 안데스와 히말라야 ...
미신고시설, 공동생활가정으로 등록한 중랑구 [탈시설ㆍ자립생활]
2020-08-14 16:59:40 허현덕 기자
중랑구의 미신고시설 ‘사랑의집’이 중랑구에 의해 공동생활가정으로 등록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장애계는 중랑구의 시설 양성화 정책을 규탄하고 거주인들의 탈시설-자립생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오후 2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장차연) 등 장애인권단체는 중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랑구의 미신고시설·신고시설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류경기 중랑구청장의 면담...
이동지원 장애등급제 폐지 앞두고 장애계·전문가 “법 개... [이동권ㆍ접근권]
2020-08-14 16:52:07 이가연 기자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로 이동지원에서의 종합조사 도입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기존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 법 개정을 비롯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전문가 그리고 장애계는 작년 10월부터 종합조사 고시개정전문위원회를 통해 이동지원 종합조사 추진방안을 논의했지만, 정부가 내놓은 개선안은 암담한 수준이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19개의 장애인 이동지원 ...
35년 만의 탈시설, 4년의 자립생활을 기억하며 [기고]
2020-08-14 15:51:35 노진영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지원1팀장
* 이 글은 고인의 장례 과정에서 여러 활동가들이 쓴 추모글을 노진영 활동가가 정리하였습니다. 고 최현창 님의 삶 - 1956년 서울동대문구 출생 (추정) - 1981년 대구시립희망원 입소 - 1986년 청암재단 청구재활원 전원입소 - 2017년 다릿돌자립생활센터 자립주택 입주(탈시설) - 2017년 질라라비장애인야간학교 입학 - 2019년 탈시설장애인자조모임 <피플 피플> 활동 -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직후...
내 잘못도 아닌데… 활동지원 자부담 두 배 납부 [장애일반]
2020-08-14 10:54:53 허현덕 기자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아래 활동지원 자부담)이 많이 나왔다면 국민건강보험(아래 건강보험)이 과다 책정되었는지 의심해봐야 할 것 같다. 그런데 과다 책정된 활동지원 자부담을 발견했더라도 환급 절차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 계양구에 사는 노푸름 씨(남, 29세)는 지난 4월 직장을 그만둬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퇴직 후 소득이 줄었지만 활동지원 자부담은 64,800원에서 97,200원으로 늘었다. 이...
‘의사 수’만 늘린다고 보건의료 문제 해결되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2020-08-13 19:54:04 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지난 7월 23일 당·정 협의를 통해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대 정원 한시적 증원방안」이 발표되었다. 정부가 발표한 주요 정책은 크게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국립공공의료대학원) 신설 두 가지다. 의대 정원은 2022년부터 400명을 증원해 10년간 총 4,000명을 추가 선발하는데, 300명은 지역의 중증·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지역의사제’ 특별전형으로, 100명은 감염내과나 역학조사관 등 특수·전문분야와 바이오, 제약, 의...
보청견 입장 거부한 청년다방, 사과도 없어 ‘인권위 진정... [이동권ㆍ접근권]
2020-08-13 18:37:14 허현덕 기자
“청각장애인보조견(아래 보청견)과 함께 다니면서 수백 번 출입 거절을 당합니다. 대부분 몰라서 그랬다며 사과하는 곳이 많은데, 청년다방에서는 제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게 가장 기분 나빴습니다.” (피해자 원 아무개 씨) 보청견 출입을 거부한 프랜차이즈 업체 ‘청년다방’과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거부한 청년다방의 본사 ‘한경기획’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당했다. 장...
‘기득권 지키기’ 의사 파업에 장애계도 ‘반대’ [장애일반]
2020-08-13 17:37:03 강혜민 기자
의사들의 ‘기득권 지키기’ 파업에 사회적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장애계도 의사협회의 파업에 반대하며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건강권위원회는 13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대한의사협회의 파업을 규탄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3일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대 정원 한시적 증원 방안’을 발표...
정부의 잇따른 공약 파기에 다시 농성 돌입한 장애인들 [장애일반]
2020-08-12 21:16:35 이가연 기자
장애인들이 3대 적폐폐지(장애등급제 진짜폐지·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장애인거주시설 폐쇄)를 위한 내년도 장애인 예산 반영을 요구하며 또다시 광화문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각 부처 간 마지막 조율이 진행되는 가운데,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 적폐폐지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등이 12일 오후 3시,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정부가 약속한 장애인 정책 이행을 위한 예산 반영을 촉구하며 ...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공약 파기한 정부, 장애인·... [복지]
2020-08-12 19:22:31 이가연 기자
“어떤 사람과 가족이 될지 선택할 수 있습니까? 가난해진 것이 나의 선택입니까? 아플지 안 아플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우리가 사회를 꾸리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부양의무자기준을 통해, 너무 낮은 수급비를 통해, 의료급여 제한을 통해 이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건 (정부의) 직무유기입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장애인들과 이야기 좀 합시다! [탈시설ㆍ자립생활]
2020-08-12 19:06:14 강혜민 기자
경기도 장애인들이 내년도 장애인 자립생활 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면담을 촉구했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경기장차연)는 12일 오후 2시, 경기도청 앞에서 생존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완전히 통합되어 살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 보장 △경기도 장애인 광역이동 보장 △발달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보장 △탈...
가난을 밀어내고 멈춰선 청계천 [김윤영의 쫓겨나는 이들의 서울산책]
2020-08-12 12:26:00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한강이 서울을 동서로 관통한다면, 도심엔 청계천이 흐른다. 서울의 중심 세종로에서 출발하는 청계천 물줄기는 종로와 동대문을 흘러 성동구에서 흐름을 바꿔 한강으로 나선다. 각종 거리 축제부터 겨울이면 연말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루미나리에 축제가 열리는 곳, 한미FTA반대 집회와 박근혜 퇴진 촛불이 시작된 곳도 청계천이다. 개천에서 청계로로, 판자촌 사람들에서 달동네 사람들로 청계천의 모습은 크게 세 번 바뀌...
아픈 나의 일상도 일상이라 말하기 [기고]
2020-08-11 19:35:53 U(유)
'잘 아플 권리'와 그 방법에 대한 고민을 담은 책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에서 조한진희는 질병에 걸리는 경험을 ‘핏물 한 컵이 부어지면서 그 물의 밀도가 변하고 그에 따라 생태계가 바뀌는 일’1)이라고 표현했다. 질병은 한 사람의 삶에 깊숙이 침투하여 그의 생활 전반에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아프기 시작하면 사람은 자신이 몸을 통제하기보다 오히려 존재 전체가 몸에 끌려가는 경험을 한다. 아픈 몸...
복지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 [복지]
2020-08-10 21:36:35 허현덕 기자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을 10일 발표했다. 제2차 종합계획에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폐지 계획과 생계급여 보장을 결정하는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 의료급여·주거급여 등의 개선책이 담겼다. 단,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은 없었다. -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완화’ 복지부는 제2차 종합계획에 2022년까지 생계급여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