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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농성하고 3년 기다렸는데… 공약 파기한 정부 ‘규탄... [장애일반]
2020-08-21 17:30:00 이가연 기자
광화문 지하도에서 ‘3대 적폐 폐지’를 위한 농성을 시작한 지 오늘로써 8년째를 맞이했지만, 정부가 내놓은 공약은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어 장애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21일 오후 2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1,842일 광화문 지하도 농성 8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규탄했다. 기자회견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참가인원을 10명 이하로 제한했으며 온라인 생...
장마에 갇히다 [기고]
2020-08-21 13:16:07 선동수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 간사
“끄떡없다”, “괜찮다”, “비 와서 시원하다”, “안 나가면 되는데 뭐 힘든 게 있어?”, “계속 누워있으니 편하다” 최근 장마에 어떻게 지내는지 동자동 주민들에게 여쭈었을 때 나온 답들이다. 이런 경우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이런 답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고, ‘고통스러운 비(苦雨)’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 장마는 쪽방 주민들에게 길고도 견디기 힘든 고통을 안겨준 경우가 훨씬 많았다. ...
[무연고자 장례] 8월 24일(월) 김철수 님과 배영승 님 장례... [부고(訃告)]
2020-08-20 20:50:24 비마이너
[무연고자 장례] 8월 24일(월) 김철수 님과 배영승 님 장례가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영결식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 화장예약 : 2020년 8월 24일(월) 11:00 (서울시립승화원) ※ 장례에 참여하실 유가족과 지인분들은 10시 10분까지 도착하셔서 1668-3412(공영장례 상담지원센터 상담전화, 24시간 통화 가능 다만, 저녁 6시 이후 상담은 자원봉사자 개인 핸드폰으로 연결하여 재택에서 긴급한 상담에 한해 지...
[무연고자 장례] 8월 23일(일) 장국태 님과 김용태 님 장례... [부고(訃告)]
2020-08-20 20:48:56 비마이너
[무연고자 장례] 8월 23일(일) 장국태 님과 김용태 님 장례가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영결식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 화장예약 : 2020년 8월 23일(일) 11:00 (서울시립승화원) ※ 장례에 참여하실 유가족과 지인분들은 10시 10분까지 도착하셔서 1668-3412(공영장례 상담지원센터 상담전화, 24시간 통화 가능 다만, 저녁 6시 이후 상담은 자원봉사자 개인 핸드폰으로 연결하여 재택에서 긴급한 상담에 한해 지...
[무연고자 장례] 8월 22일(토) 안두헌 님, 이은옥 님의 장례... [부고(訃告)]
2020-08-20 20:47:04 비마이너
[무연고자 장례] 8월 22일(토) 안두헌 님, 이은옥 님의 장례가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화장:서울시립승화원 )에서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영결식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 빈소: 2020년 8월 22일(토) 오전 9:00 ~ 12:00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 고인예식 및 종교의례 : 오전 10:00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 입관: 오전 9:00 – 화장 : 2020년 8월 22일(토) 14:00 (서울시립승화원) ※ 운구를 위해 14시 30분까지 도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학교도, 평생교육도 외면…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해... [교육]
2020-08-20 19:27:51 이가연 기자
수많은 장애인들은 학령기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중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 절반을 넘는다. 이로 인해 학령기를 놓친 성인장애인들에게 평생교육은 절실하지만, 그 필요성에 비해 충분한 보장은 받지 못하고 있다. 2019년 기준(장애인평생교육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전체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36%가 넘는 반면, 전체 등록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흑인의 생명은 중요하다’ 투쟁하는 비/인간의 퀴어한 ...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2020-08-20 16:32:01 이진화 탈식민주의 트랜스/젠더/퀴어 연구자
이 글에서는 먼저, 흑인 대상 경찰 폭력과 감염병 대유행이라는 사태가 교차하는 가운데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흑인 생명의 취약성을 살피며 “흑인의 생명은 중요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의 의의를 짚어본다. 다음으로, 근대의 인간이 본디 흑인 배제적으로 형성된 개념이고 흑인성과 퀴어성은 언제나 이미 서로를 구성한다는 점을 다루며 흑인의 투쟁이란 비인간화하는 구조의 타파와 인간(중심)주의의 철폐를 동시에 바라보...
아픈 몸에 머무르다 [기고]
2020-08-20 15:08:55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짜증이 일었다. 머리맡에 둔 시계에 팔을 뻗는 순간 어깨를 파고든 통증 때문이다. 다시 자세를 바로 하고 누운 자리에서 몸을 가볍게 풀기 시작했다. 마사지볼을 이용해 목과 어깨를 천천히 이완시켰다. 몸은 조금 편안해지는 듯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한 달 여 동안 통증의 악화와 우울이 서로를 물고 늘어지는 중이기 때문이다. 연극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를 보면서 내 안에 차올랐던, 한달...
무연고자 만드는 사회 [무연사회, 죽음을 기억하다.]
2020-08-20 12:30:00 부용구 활동가
코로나19와 장마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는 7월 한 달간 총 24회 진행되었고, 모두 마흔여섯 분의 마지막을 함께했습니다. 이중 참석자가 있었던 장례는 14회였고, 묻혀 없어질 뻔한 이야기는 다행히 마지막 순간을 함께한 이들의 입을 통해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형제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서러운 세상 7월 중순 서울시의 한 지자체로부터 한 무연고 사망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복지를 ‘시혜’로 만들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2020-08-20 11:20:32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8월 10일 정부는 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기본계획(2021~2023)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를 약속했었다. 2015년 교육급여, 2018년 주거급여에 이어 2020년 생계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하지만 가장 예산이 많이 드는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제가 남았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 공약은 파기됐다. 이번 발표는 “20년 만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제 폐지, 26만 명 신규 혜택”을 강조...
[무연고자 장례] 8월 21일(금) 서찬범 님, 이창길 님 장례가 ... [부고(訃告)]
2020-08-19 17:15:36 비마이너
[무연고자 장례] 8월 21일(금) 서찬범 님, 이창길 님 장례가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영결식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 화장예약 : 2020년 8월 21일(금) 11:00 (서울시립승화원) ※ 장례에 참여하실 유가족과 지인분들은 10시 10분까지 도착하셔서 1668-3412(공영장례 상담지원센터 상담전화, 24시간 통화 가능 다만, 저녁 6시 이후 상담은 자원봉사자 개인 핸드폰으로 연결하여 재택에서 긴급한 상담에 한해 지원...
[무연고자 장례] 8월 20일(목) 김영애 님, 차정도 님 장례가 ... [부고(訃告)]
2020-08-19 17:13:20 비마이너
[무연고자 장례] 8월 20일(목) 김영애 님, 차정도 님 장례가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영결식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 화장예약 : 2020년 8월 20일(목) 11:00 (서울시립승화원) ※ 장례에 참여하실 유가족과 지인분들은 10시 10분까지 도착하셔서 1668-3412(공영장례 상담지원센터 상담전화, 24시간 통화 가능 다만, 저녁 6시 이후 상담은 자원봉사자 개인 핸드폰으로 연결하여 재택에서 긴급한 상담에 한해 지원...
[서평] 경계에 선 몸이 미끄러지는 순간, 우리는 춤을 추겠... [마이너의 서재]
2020-08-18 19:25:00 홍수영
- “기억하고 있는지, 한 번 춰 볼까요?” 당신은 내게 물었어요. “기억하고 있는지, 한 번 춰 볼까요?” 탱고를 배우다가 몸 상태 때문에 3개월 만에 그만둬야 했다는 나의 말을 당신은 잊지 않았던 거지요. 당신이 내민 손을 망설임 없이 잡자 일순 몸이 아파왔습니다. 통증과는 다른 아픔이었어요. 몸 전체가 반응했던 건 경계가 허물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몸, 경계선의 몸. 그 몸이 바람처럼 ...
인권위 “정신요양시설 사실상 거주시설, 비자의 입소조... [장애일반]
2020-08-18 19:19:13 허현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정신요양시설이 사실상 거주시설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비자의 입소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18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요양시설의 비자의 입소 조항 폐지 △정신요양시설의 입소 심사 절차 마련 △정신장애인 거주서비스 최저기준 마련 및 인력배치기준 개선 △장애인권리옹호기관의 정기적 모니터링 제도화 △국가정신건강 5개년 계획(2021년~2025년)에 정...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장기입원 대부분인데 하루 입원비... [장애일반]
2020-08-18 19:08:47 이가연 기자
의료급여를 받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장기입원자가 많으나 치료를 위한 하루 입원비는 현저히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질 낮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탈원화 시스템 부족이 문제로 지적됐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아래 중앙지원단)은 8월 정신건강동향 보고서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정신질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연간 실인원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