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10월23일mon
기사최종편집일  최종뉴스편집일
비마이너로고
news
뉴스상세검색 버튼
기사등록 기사제보
전체메뉴 뷰 펼침
뉴스홈 > 커뮤니티 > 접근권 > 상세보기
접근권
프린트
제목 청각장애인 1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의 길 열려 2015-10-24 18:41:25
작성인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조회:660     추천:56
첨부파일 :  1445679685-49.hwp

국회 제291회 제8차 본회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통과

 

청각장애인 1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의 길 열려!

 

 

 

지난 6월29일 개최된 국회 제291회 제8차 본회의에서 청각장애인 제 1종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어 농아인들의 오랜 숙원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

 

7년이 넘는 기간동안 한국농아인협회는 청각장애인 1종면허 허용을 촉구하고자 유관기관과의 면담과 수차례의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왔으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청각장애인이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게 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도출하기도 하였다.

2009년 2월 14일 경찰청과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도로교통법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고 윤석용의원과의 협의를 통해 지난 2009년 7월 28일 윤석용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의되어 농아인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제한된 직업영역에서 인권침해를 받으며 살아왔던 전국의 35만 농아인들의 기본권 확보와 동시에 생존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 앞으로 청각장애인도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와 특수면허를 제외한 보통면허와 소형면허는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끝.

 

 

 

<제1종 보통 및 소형면허 운전가능 차량>

구 분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1종 보통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제1종 소형

○ 3륜화물자동차

○ 3륜승용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추천 소스보기 목록
다음글 : 교통약자 편의증진법(2005) (2015-10-24 18:4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