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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년 활동보조인서비스 예산확대 요구안_ 전장연 2015-10-24 23: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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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403     추천:53
첨부파일 :  1445696428-56.hwp

*출처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2010년은 2,420억원의 활동보조인서비스 예산편성을 요구함.
 
 
1) 35,000명으로 서비스대상의 확대를 요구함.
2) 월평균 100시간으로 제공시간의 확대를 요구함.
3) 특례적용의 확대와 긴급지원을 요구함.
4) 특례 제공시간을 월 최대 300시간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함.
5) 만18세 이하의 장애아동에 대한 제공시간 차별 폐지를 요구함.
6) 서비스 제공단가를 1,000원 인상하여, 활동보조인 임금인상을 요구함.
7) 만65세 이상의 장애노인의 경우 본인 희망에 따라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당사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함.
8) 2급 및 3급 장애인에게도 서비스 신청자격을 부여할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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