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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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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고용현황(2008년) 2015-10-24 21: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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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445689670-25.hwp
첨부파일 :  1445689670-7.hwp
 
<장애인고용 공공부문>
 
* 장애인 고용의무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 27 조 및 제 29 조)
 
 
 ㅇ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공공기관은 2%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된다.
  - 특히 국가·지자체는 장애인 공무원 2%를 달성할 때까지 신규 채용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하며,  
  -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시 100인 이상 공공기관에는 부담금부과
 
 
    ※ ‘09년부터 국가·지자체의 장애인 고용의무가 3%로 상향조정되고 장애인공무원이 3%도달할 때까지 신규 채용인원의 6%를 장애인으로 채용하여야 함
 
 
 
 
<장애인고용 민간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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