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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여연대] 201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자료 2015-10-24 16: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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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445671857-87.pdf


● 본 보고서는 최근의 복지국가논쟁으로 표출된 범국민적인 복지국가민심을 반영하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2014년 11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된 201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임.

 

● 참여연대는 201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초보장, 보육, 아동·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보건의료 등 6개 영역에 대한 예산분석을 진행하였음.

 

·2014년도 사회부문(보건 복지 고용부문) 총지출예산은 105조 9천억 원으로 전년도 97조 4천억 원(본예산 기준)에 비해 8조 5천억 원(8.7%)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복지부 소관 총지출예산(기금포함)은 ▷서민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 ▷저출산 고령화 대비 ▷공공의료 경쟁력 강화 및 보건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의 기조 하에 46조 4천억 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도 41조 1천억 원(본예산 기준)에 비해 5조 3천억 원(12.9%) 증가하였음.

 

·하지만 복지국가민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재원배분구조를 복지를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은 증세를 배제하고 건전재정을 강조함으로써 스스로 한계에 갇힌 예산이며 공약파기를 기정사실화한 예산으로 복지국가민심을 외면한 反복지적 예산안임.

 

·기초생활보장예산의 경우 개별급여로의 개편을 추진하면서 생계급여예산을 삭감하고 자활급여예산을 삭감하는 등 제도개편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보육예산의 경우 보육인프라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전체적으로 가정양육수당 등 보육비용지원에 편중되어 보육의 사회화보다는 가정 내에서의 여성의 돌봄을 강요하는 예산편성기조를 보이고 있음.

 

·아동 청소년예산의 경우 보육예산을 제외하면 턱없이 작은 규모일 뿐만 아니라 요보호아동중심의 대단히 선별주의적인 예산편성기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요보호아동 예산을 복권기금으로 이전하여 예산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있음.

 

·노인복지예산은 겉으로 보기에 증가한 것처럼 보이나 이는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급여액 인상이 반영된 것이며 대상자를 소득하위 70%로 제한함으로써 공약을 그대로 이행했을 경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 예산 12조원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예산증가임.

 

·장애인복지예산의 경우에도 장애인연금의 대상자를 소득하위 70%의 중증장애인으로 제한하고 활동지원사업의 지원 단가를 동결하는 등 공약파기를 기정사실화하는 예산을 편성함.

 

·보건의료예산의 경우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에서 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하여 공약파기를 기정사실화한 데 이어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예산도 과소추계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2014년도 예산안은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재원배분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함으로써 범국민적인 복지국가민심을 반영해야 할 “역사적 과제를 방기한 반복지적 예산안”임. 겉으로 보기에 높은 듯 보이는 예산증가율도 상당부분은 의무지출증가에 따른 것이며,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증가한 예산도 사실상은 대상자 확대를 제한하거나 지원 단가를 동결함으로써 증가분을 최대한 억제한 것으로 공약을 그대로 이행하였을 경우 예상된 증가분에 비해 턱없이 낮은 공약파기 굳히기 예산안임.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정부의 예산안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정부가 작성한 2014년도 예산안을 전면 거부하고 복지국가민심을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안을 새롭게 편성함과 동시에 재원배분구조와 재정운용기조 역시 복지국가민심에 걸맞도록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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