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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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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2015-10-24 02:01:53
작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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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855     추천:67
첨부파일 :  1445619713-18.hwp
 
*출처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자료실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우리사회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현황과 대안 찾기 
 
 
 
<장추련 활동가 박옥순님이 쓰신 토론회 취지글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는데, 왠 장애인권리옹호체계인가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3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구멍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시설 또는 지역 사회에서 학대나 방임상태에 있는 분들에 대한 권리옹호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외국의 예를 확인한 결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가진 나라에는 거의 모두가 시설 또는 지역사회에서 학대나 방임상태에 있는 장애인의 권리옹호체계 - P&A 시스템(Protection And Advocy system)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주로 '민간단체의 역동성'의 힘을 빌어, 민간단체가 정부 지원을 받되, 실질적 조사권을 가지고 있고 공익소송 등 법률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장추련은 이같은 권리옹호체계를 한국사회에 도입할 필요성을 느낌에 따라 국회의원 박은수, 탈시설정책위원회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이 자리는 한국 사회에 장애인권리옹호체계 필요성에 관한 논의의 자리였으며, 이러한 충분한 마음을 모아 장애인권리옹호체계의 한국 사회 도입을 위한 점진적인 발걸음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토론회>
 일시 : 2010년 8월 25일(수) 14:00~18:00
 장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공동주최 : 국회의원 박은수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탈시설정책위원회
 
 
<차   례>
◎ 발제 1. 우리나라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현황과 문제점  /  1
◎ 발제 2. 미국 장애인 권리옹호체계의 현황과 그 함의  / 19
◎ 발제 3. 한국의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도입에 관하여 / 35
◎ 토론 1. / 49
◎ 토론 2. / 51
◎ 토론 3. / 53
◎ 토론 4. / 55
◎ 토론 5. P&A프로그램도입에 대한 정신장애인 당사자로서의 제언    / 57
◎ 토론 6. 발달장애 부모가 바라보는 장애인 권리옹호 체계           / 61
◎ 토론 7. 시설장애인 P&A 제도에 대한 충북 상황                   / 67
◎ 토론 8.  미국의 P&A(Protection and Advocacy) 제도 검토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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