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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여연대] 2015년 복지부 예산(안) 분석 보고서 2015-10-24 16: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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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785     추천:83
첨부파일 :  1445672352-44.hwp


201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

 

의무지출의 자연증가분 조차 상당부분 미반영

국가지출항목을 지방정부 부담으로 떠넘기고 복지축소

를 야기하는 잔여적 反복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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