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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돌봄서비스까지 '시장화', 이대로 괜찮은가? 2015-10-24 16: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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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854     추천:84
첨부파일 :  1445672646-34.pdf

 

돌봄서비스까지 ‘시장화’, 이대로 괜찮은가?

 


 

2014.12.1 | 최정은_새사연 연구원 | jechoi@saesayon.org

 


OECD 국가들이 추진하는 돌봄서비스의 ‘시장화’는 ‘서비스 공급자간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 강화’에 있지만, 한계가 명확하다.
영국에서는 복지재정을 축소하면서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미국에서는 공급자들의 가격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돌봄노동자의 임금을 낮춰 결국 질 좋은 돌봄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를 낳고 있고, 스웨덴에서도 평가가 낮다. 돌봄서비스의 시장실패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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