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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및 이동권확보를 위한 요구안(2009) 2015-10-24 18: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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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김도현의 싸이월드클럽 <[진보적 장애인운동의 이론과 전략]을 위하여>

 

2009년1월 22일. 오이도역 추락참사 8주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국토해양부(정부과천청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모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첨부한 자료는 당일 기자회견 이후, 국토해양부에 전달된 요구안.

 

 

 

[오이도 추락 참사 8주기]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개정 및 이동권확보를 위한 요구안

 

 

□ 기본 요구안

도(道) 단위 이동편의증진계획이 수립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전국 모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라!


□ 세부 요구안
 

1. 저상버스 도입에 있어 도 차원의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라!

 - 현재 저상버스 도입에 있어 중앙정부, 도, 시․군 단위가 50:25:25의 매칭펀드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이 확보되면 기초자치단체인 시․군보다 도 단위의 예산 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저상버스 도입이 가능함.
 - 그러나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저상버스 도입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법적으로 도는 저상버스 도입의 책임을 지지 않음. 이로 인해 광역자치단체인 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무책임한 행태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법률상에서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도 차원의 의무를 명확히 명시해야 함.



2. 농어촌 버스와 시외버스에도 저상버스 도입 계획을 수립하라!

- 현재 개별 군 단위를 넘어 운행되는 농어촌버스와 시외버스 노선에는 저상버스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농어촌버스와 시외버스에 저상버스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와 도 차원에서 50:50의 매칭펀드로 예산투입이 이루어져야하며, 이를 위해서도 도차원의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이 필요함.



3. 개별 시․군을 넘어 광역으로 운행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계획을 도 차원에서 수립하라!

 - 특별교통수단 역시 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입의 의무를 부과함으로 인해, 현재 대부분의 지역에서 특별교통수단은 개별 시나 군내에서만 운행이 되고 있으며, 시․군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러한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 차원에서 연계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획이 필요함. 예를 들어, 의정부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의정부시가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 가평군으로 갈 수 있어야 하며, 다시 의정부로 돌아올 때는 가평군에서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또는 도를 그 규모에 따라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별도의 광역이동지원센터 및 광역특별교통수단을 운영토록 해야 함. 이를 위해서도 도 차원의 계획과 예산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4.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의 기준을 개정하라!

 - 더불어 특별교통수단 도입 기준의 개정이 필요함. 도시철도(전철)가 존재하는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중증장애인에게 특별교통수단은 매우 중요한 교통수단이 될 수밖에 없음.
 - 현재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서 인구 100만 이상의 시는 80대, 인구 3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는 50대,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의 시는 20대로 최소 기준을 일괄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를 악용하여 그야말로 최저 수준으로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상식적으로 인구 30만의 시와 90만의 시에서, 같은 50대를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는 것은 비현실적임. 따라서 최소 도입 기준이 인구비례에 따라 재설정되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야만 할 것임. 즉, 현재와 같이 인구 30만의 시에서 50대, 100만의 시에서 80대가 최소 도입기준이라면, 30만과 100만의 중간 규모인 65만의 시는 50대와 80대의 중간인 65대가 최소 도입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임.



5.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중앙 정부 차원의 예산을 확대하라!

 - 현재 저상버스, 특별교통 수단 등 장애인 이동권 확보 상황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및 농어촌 지역일수록 더욱 열악한 상황임. 2004년부터 저상버스가 도입되기 시작했지만, 2008년 말까지도 충남, 전북, 전남에서 운행되고 있는 저상버스는 각각 3대, 4대, 1대에 불과함.
 - 이러한 상황의 개선을 위해서는 저상버스 도입에 있어 매칭펀드의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화하고 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추가적 예산확보가 이루어져야 함. 재정자립도에 따른 매칭펀드 비율의 차등화는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등 국고보조가 이루어지는 다른 많은 사업들에서도 시행되고 있음.
 - 또한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지원은 현재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재정상황이 열악한 대부분의 군단위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일정 비율 이하인 시․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지원 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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