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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년 서울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요구안 2015-10-24 01: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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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445618697-23.hwp
 
2009년 서울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요구안
 
 
1. 노동권 및 소득보장 관련
1) 서울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6%까지 확대하라!
2) 중증장애인을 위한 근로지원서비스 제도화하라!
3)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대상물품 및 구매비율 상향조정하고, 서울시가 발주하는 물품․공사․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서 장애인 채용비율 높은 기업에게 인센티브 부여하라!
4) 장애수당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서울지역의 높은 생계비를 고려해 지급 액수를 상향 조정하라!
 
 
2.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지원 관련
1) 장애인 가족 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라!
2)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사업의 대상 제한을 폐지하고, 공공성 확대 및 서비스 질 재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3) 중증장애인가족수당을 지급하라!
4) 종합적 가족지원 서비스 체계 마련을 위한 시범 사업 실시하라
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를 마련하라!
6) 발달장애인 관련 고용창출사업을 실시하라!
7)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행정 인력 배치하라!
 
 
3. 활동보조서비스 관련
1) 활동보조 추가예산을 마련하여, 생활시간을 보장하라!
2) 2,3급 장애인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라!
3) 자부담 문제 해결하라!
4) 활동보조서비스 개선을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하라!
 
 
4. 탈시설-주거권 관련
1) 가정형을 제외한 생활시설 확대 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탈시설 5개년 계획을 수립하라!
- 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담부서와 행정인력을 배치하고, 서울시 3300명의 시설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지원 사업을 실시하라! - 
2)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할당제를 시행하라!
3)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거비 지원사업을 실시하라!
4) 체험홈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원룸형 거주홈을 도입하라!
5)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초기 정착금을 제공하고, 시설거주 장애인에게도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부여하라!
6)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을 전면 확대 실시하라!
7) 그룹홈을 확대하고, 기존 대형시설을 거주시설 혁신방안에 따라 개편하라!  
8) 탈시설 장애인에게 활동보조를 긴급 지원하라! 
 
 
5. 이동권 관련
1) 지하철 역사의 무인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모든 역사에 안전 전담 인력을 배치하라!
2) 지하철 엘리베이터 미설치 역사와 환승구간에 대하여 즉각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
3) 장애인콜택시를 대폭 증차해서 대기 시간 문제를 해결하고, 대기시간 증가를 이유로 2008년 11월 1일부로 금지한 왕복 운행, 이동 간 경유, 이용 중 대기를 허용하라!
 
 
6. 차별금지법 관련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서울시 조례를 제정하라!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집행력 확보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기구를 설치하라!
 
 
7. 사회복지시설비리 및 인권침해 관련 
1) 성람재단, 석암재단 비리사건을 완전히 해결하라! 
2) 장애인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민관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3) 시설비리와 인권침해 대한 예방적 기능과 사후적 기능을 강화하라!  
4) 말뿐인 청렴도 1위 서울시, 복지비리와 관련하여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하라! 
 
 
8. 기타
1) 서울시내 장애인연수원을 건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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