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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고법개정안-곽정숙의원실 대표발의안(2008.12) 2015-10-24 21: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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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90     추천:64
첨부파일 :  1445689873-22.hwp
 

* 출처 : 김도현의 싸이월드클럽 / [진보적 장애인운동의 이론과 전략]을 위하여

작년 7월 노동부에서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인정제와 고용기간에 따른 고용장려의 차등지급 및 제한조치를 골자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업(약칭 장고법) 개정안 입법예고가 있었지요.  

이에 맞서서 '장고법개악저지와장애인노동권쟁취를위한공동투쟁단(약칭 장고법 공투단)'이 일정한 대응활동을 벌였고 개정안도 마련을 했었는데요, 첨부한 자료는 장고법공투단의 내용을 받아  곽정숙 의원이 구랍 12월 11일 대표발의한 장고법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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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 곽정숙 이정희 강기갑 홍희덕 권영길 유성엽 이명수 김성곤 박대해 최문순 양승조 의원(11인)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중증장애인이 직장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없어 중증장애인이 근로를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증장애인이 개별적․지속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출현율이 2009년 6%, 2015년 1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공부문 6%, 민간기업 3%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기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의 100분의 5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의무화함(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나. 노동부장관은 근로지원인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지속적 직업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공부문은 100분의 6, 민간기업은 100분의 3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의무고용률은 3년마다 정하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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