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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녹색당] 여전히 농성 중!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이제는 폐지할 때이다. 2015-05-16 15: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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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758     추천:46

여전히 농성 중!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이제는 폐지할 때이다.

 

지난 2012년 8월 21일, 장애인권단체들은 부양의무제와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장하며 광화문 지하도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그 사이 농성장에는 10개의 영정이 놓여질만큼 많은 장애인들이 죽어간 것이 현실이다.

 

활동보조인이 퇴근한 후, 화재로 운명을 달리하신 고 김주영님, 장애등급 하락으로 기초수급 자격마저 박탈당하고 스스로 자살한 장애인, 장애등급제로 인해 활동보조서비스 조차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고 송국현님까지. 이 외에도 많은 장애인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침묵만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는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장애등급제는 더욱 강화되어서 활동보조서비스조차 받지 못하고, 기초수급체제는 오히려 개별급여체제로 변환되어 더욱더 빈곤과 고통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되었다.

 

녹색당은 광화문 농성을 적극 지지하고 연대를 이어 왔다. 각종 집회 참여 및 지지 논평 그리고 1인 농성장 지킴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농성을 지지해 온 녹색당은 광화문 농성 1000일을 맞이하여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의 조속한 폐지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녹색당의 차별없는 연대는 계속 될 것이다.

 

2015년 5월 16일

녹 색 당
성소수자 · 이주민 · 장애인 인권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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