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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여성네트워크] 여성가족부는 어울림센터 지원업무의 보건복지부 이관 시도를 당장 중지하라! 2015-06-18 16: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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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어울림센터 지원업무의 보건복지부 이관 시도를 당장 중지하라!

 

한국 사회의 장애여성들은 장애인으로서 받는 차별과 여성이기에 겪고 있는 고충을 동시에 안고 있다. 특히 기존의 장애여성정책은 의료적 측면에 너무 치우쳐져 장애여성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많은 부족함이 있었다. 이러한 차별을 개선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라 왔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장애여성단체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어울림센터를 통해 장애여성의 권익증진과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적 욕구 해소로 보다 당당한 여성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왔다. 어울림센터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고충상담과 소통, 공감으로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기존 여성가족부의 정책은 장애여성의 문제를 단순히 사회적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근본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책적 관심이 그 어느 계층보다도 절실한 장애여성 분야에 이처럼 근본적 인식오류가 존재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더 나아가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우리 장애여성에 대한 소관 업무까지 타 부처로 밀어내려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장애여성어울림센터’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려 하는 데에 가장 큰 관점의 변화, 그것은 장애여성들을 우리 사회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이 아닌 그저 신체적으로 불편한 소수의 ‘장애인’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 전에 장애여성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장애여성들을 신체적으로 불편한 ‘장애인’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여성가족부 운영 목적에 여성의 권익증진, 사회참여 확대, 여성장애인 권익보호 등을 명백히 명시하고 있음에도 책임을 외면하고, 업무를 타 부처로 이관한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또한, 2014년 9월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채택된 UNCRPD 한국심의 최종견해에서는 “당사국(대한민국)이 장애 관련 법률과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주류화할 것과 장애여성을 위한 특화된 정책을 개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권고가 아니더라도 장애 관련 법률과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주류화해야 할 정부 부처는 여성가족부임에도 정작 해당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직무 유기와 더불어 UNCRPD 비준국으로서의 책임마저 회피하려 하고 있다.

 

우리 장애여성은 단순히 신체적으로 불편한 ‘장애인’이기 이전에 사회의 절반을 이끌고 있는 ‘여성’이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우리 장애여성들의 의견 수렴과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운영 목적에 맞게 장애여성들의 권익옹호, 사회참여 확대에 더욱 힘쓰고, ‘장애여성어울림센터’를 타 부처로 이관하려는 계획을 철회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장애여성들의 권익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는 장애여성네트워크와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는 ‘장애여성어울림센터’를 담당하는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주무부서 이관을 적극 반대한다.

 

 

2015년 6월 16일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회

장애여성네트워크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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