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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2015-10-24 18: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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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56     추천:58
첨부파일 :  1445680574-67.hwp
 
1. 제정사유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자막·수화·화면해설) 제공이 의무화됨에 따라, 대상사업자의 범위 및 편성비율 등 세부사항을 고시로 제정하여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방송 제공 대상사업자를 방송법 시행령에서 정한 필수지정사업자와 방통위가 매출액과 시청점유율을 기준으로 매년 고시하는 고시의무사업자로 구분함(제5조).
 
나. 방송사업자별 장애인방송 편성목표치를 규정함(제6조, 제7조).
 
다. 장애인방송물을 송신 또는 재송신할 경우 장애인방송 신호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장애인방송 유형을 문자 또는 음성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 함(제8조, 제9조).
 
라.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방송사별 장애인방송 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평가하도록 함(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마. 비실시간 방송, 전자프로그램가이드(EPG) 등에 대하여 장애인 시청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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