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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최종보고서 2015-10-24 18: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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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445680734-89.pdf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최종보고서 2007.1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과업의 배경
 
◦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에 대한 세계적 관심 고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 제정되어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교통수단, 통신
시설,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에서 장애인에게 접근권을 부여하였고, 교통부문에서도 이동성 확보를 위한 각종 시설정비가 법적근거 하에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됨
 
 
 
◦ 고령화 등으로 교통약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 마련이 절실함. 또한 편의증진법은 현재 정착단계에 이르는 시점이지만 여객시설․교통수단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없
이 개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이동편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음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을 위한 국가역할 재정립과 새로운 정책수립 요구가 증대됨으로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동편의 활성화 정책 추진이 필요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의 제정(’05.1)을 통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의거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의 방향과 지침이 될 수 있는 국가차원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나. 과업의 목적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를 제시하기 위하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실행 가능한 이동편의시설과 보행환경에 관한 개선계획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비 산정과 재원조달방안
을 마련함
 
 
◦ 기존의 차량소통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인간중심의 교통정책으로 전환하여 선진교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함
 
 
 
2. 과업의 성격 및 범위
 
 
가. 과업의 성격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근거하여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임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를 제시하는 정책계획으로서 정책추진 및 투자지원을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유지토록 정책의 목표, 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고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
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을 개선함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준거가 되는 지침으로서 지방정부가 수립할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의 방향과 지침을 제시하고 지방도시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을 위한 합리적 근거 및 투자기준을 마련함
 
 
나.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공간적 범위는 전국의 특별시․광역시․시․군(광역시 안에 소재하는 군제외)을 포함하는 16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함
 
 
 
◦ 시간적 범위
- 계획수립을 위한 시작연도는 2007년이며 1차 목표연도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의거, 이동편의증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함을 고려하여 2011년으로 함
 
 
◦ 내용적 범위
- 교통약자 전망 및 이동편의 대상시설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및 관리현황과 문제점
-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의 분석
- 외국의 이동편의 정책 및 시사점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비전 및 목표
- 교통약자에 대한 의식전환 및 인식개선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정비
-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리체계 개선
- 연구개발사업 추진
- 투자소요비용 산출 및 재원조달 방안
- 계획의 사후관리 및 중장기과제
 
 
3. 과업수행과정
 
 
◦ 본 과업은 국가차원의 법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므로, 향후 각 지자체에서 수립할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지침으로 활용됨
 
 
◦ 본 과업의 편의시설 및 보행시설실태 조사결과는 향후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 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됨
 
 
◦ 본 과업의 주요사업별 비용효과분석결과를 토대로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시설의 투자재원조달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가능
 
 
◦ 현황조사는 이동편의시설 설치, 관리실태조사(교통수단 및 여객시설별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보행환경 실태조사로 구분하여 수행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시대별 변화, 관련 법․제도 및 외국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의 주요시사점 제시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비전 및 목표
- 비전은 인간중심적․복지지향적 교통체계 구축이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시설공급 확대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함
- 추진전략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개선․확충,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의 보급확대, 안전과 편의성 향상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 이동편의를 위한 대책마련과 연구개발임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계획지표로서 이동편의시설의 서비스평가 및 목표치를 설정함
- 보도시설 및 보행환경과 교통수단별, 여객시설별로 조사한 이동편의시설 실태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상시설별 현재의 시설정비 수준을 파악하여 1차 계획기간(2007-2011)중에 달성할 목표치를 결정
 
 
◦ 교통약자에 대한 의식전환 및 인식개선
- 교통약자에 대한 의식전환 및 관련기관 참여 활성화와 사회 각 분야 시민단체와의 결합을 통한 홍보대책방안 수립
- 교통약자에 대한 교육, 관련 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교통약자 전문인력 육성을 통한 교육대책방안수립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정비
- 교통수단별, 여객시설별 이동편의시설의 1차 계획기간 중 목표치 달성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함. 계획내용에는 시설의 개선․확충에 따른 편익산정을 포함
- 저상버스가 운영되는 지역에서의 운행 실태조사에 기반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 5년간의 연차별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편익을 산정
- 특별교통수단 확대운영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5년간의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 보도 및 보행환경, 보행우선구역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설치와 관리실태조사분석을 바탕으로 보행환경 개선․확충계획과 보행우선구역 활성화방안 수립
 
 
◦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리체계 개선
- 교통정보 제공체계 개선, 교통이용정보 서비스 제공 방안, 교통약자 자가운전 지원규제 및 관리제도 방안 수립
 
 
◦ 연구개발사업 추진
- 보행우선구역 표준설계, 버스정류장 표준모델개발, 특별교통수단 이용차량 개발, 장애인등의 자가운전에 필요한 운전장치 또는 차량개발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추진
 
 
◦ 계획기간(’07~’11)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한 투자소요 비용산출 및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재원조달방안 수립
 
 
◦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이동편의실태조사,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개선 관리기구의 설치, 지속적인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모니터링을 통해 계획의 사후관리 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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