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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법’ 위반한 사회복지법인, 전국 76개에 달해
“심각한 경우, 모든 이사가 불법 이사 될 수도”
경기도 21개, 서울 19개… 조치기준도 서로 달라
등록일 [ 2016년09월23일 12시31분 ]

광주 인화학교 사건 이후, 이른바 ‘도가니법’이라고 불린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를 담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시행됐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법인이 전국 76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이 시행된 2013년 1월 17일 이후 최초 선임되는 이사는 지역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선임돼야 하나 이 법인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전국 17개 시도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도 이행현황’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법인은 경기도가 21개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시가 19개, 강원도가 16개, 충북이 9개, 부산이 8개 순이었다.
 

정춘숙 의원실은 “이를 위반한 법인이 위반 시점부터 현재까지 이사회를 통해 의결한 모든 사항이 무효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예를 들어, 법을 위반한 시점 이후 새로운 이사를 선임한 의결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심각한 경우 법인의 모든 이사가 불법이사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이행 법인에 대한 조치도 지자체마다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일부 법인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해임명령)을, 또 다른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조치했고, 강원도는 지도점검 후 이행계획을 제출받았다.
 

정춘숙 의원은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과 서비스 이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외부추천이사제의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나머지 시도는 미이행 법인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시도별로 제도 이해가 달라 동일 지침에 의한 면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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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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