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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해바라기 시설 가해자, 검찰 구형보다 높은 처벌 선고받아
대책위, “반복되는 거주시설 문제...더욱 엄중한 처벌, 시설 문제 구조적 해결 필요”
등록일 [ 2016년09월30일 11시01분 ]
인천 해바라기 시설 이아무개씨가 시설 내 폭행으로 온 몸에 피멍이 든 모습. 그는 폭행을 당한 후 한달만에 사망했다.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폭행 가해자들이 1심 재판에서 검사 구형보다 높은 형량의 처벌을 받게 되었다.

29일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재판부는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인 학대 가해자 성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김모 씨와 임모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기타 세 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 200만 원, 50만 원을 선고했다.
 
애초 검찰은 성모 씨를 비롯한 다섯 명에게 벌금 300만 원, 나머지 한 명에게는 벌금 200만 원만을 구형했었다. 이처럼 재판부 선고가 검사 구형보다 높은 형량으로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아래 해바라기대책위)’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은 비록 가해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아쉬움은 있지만, 이례적으로 검사 구형보다 엄중한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인천지방법원이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고심한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해바라기대책위는 남원 평화의 집 거주인 폭행사건은 물론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의혹까지 장애인 거주시설 내 학대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장애인 거주시설의 반복되는 인권침해는 가해자 몇 명의 일탈이 아닌 거주시설에 만연해 있는 폭력적 문화와 이를 조직적으로 묵인하는 폐쇄적 구조가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해바라기대책위는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더불어 시설 내 만연한 반인권적 시스템에 대한 처벌과 책임 역시 중요하기에, 이번 판결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할 것이며, 해바라기 시설 폐쇄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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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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