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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헌법불합치’ 정신장애인 강제입원제도 개선 방향 제시
복지부 포괄위임 경계∙법원 청문 절차 도입 등 입법 개선 제안
등록일 [ 2016년10월11일 14시50분 ]
지난 4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 변론 모습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법 개정이 불가피하게 된 정신장애인 강제입원 조항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가 입법 개선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지난 9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강제입원 내용을 담고 있는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 2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결정과 달리 법률 개정까지 조항이 유지된다.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 2항은 현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정신건강증진법) 43조로 개정되어 내년 5월 말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1일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규정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개선 과제’ 보고서를 내고, 이번 헌재 결정에 따른 입법 개선 방향과 개정 법률안과의 관계를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헌재 결정이 제도적 한계로 인해 시행 예정인 개정 법률이 아니라 현행 법률만을 판단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 입법자가 “적정 시기에 이 제도(보호입원)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정신질환자 입∙퇴원 절차의 법률적 규제방식을 전반적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신건강증진법에서는 보호입원의 요건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 다른 사람에 대한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해 “입원 요건을 단지 ‘다른 사람에 대한 해를 끼칠 위험 정도로 정하며 위임할 경우 포괄위임(법률이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특정 행정기관에 입법권을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요건이나 범위를 법률로 정해 위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헌재에서 입원자에게 ‘사전고지’가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으므로, 이를 도입하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신건강증진법에서는 입원환자의 진단을 위한 기간을 최대 2주로 설정하고, 이 기간 안에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을 때만 입원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점에서도, 정신과 전문의의 2차 진단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으려면 정신과 전문의 인력을 확대하고, 복지부 장관 지정 병원을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등이 운영하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보호입원의 적부를 심사하는 과도기적 단계를 넘어 궁극적으로는 보호입원에 대하여 법원의 청문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입법개선도 요구된다”라며,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신구속의 문제를 엄격한 사법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사실상 새로 개정되어 시행될 법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나,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확인하지 못했다”라며, “아직 시행하지 않은 법률이라도 사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법 경제적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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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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