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9월26일tue
기사최종편집일  최종뉴스편집일
비마이너로고
news
뉴스상세검색 버튼
기사등록 기사제보
전체메뉴 뷰 펼침
HOME 뉴스홈 > 기고ㆍ칼럼 > 기자칼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국가가 한센인의 ‘피의 역사’를 지우고 있다
한센인 단종·낙태 국가 손해배상 항소심, 1심보다 후퇴
1심과 2심 판결,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등록일 [ 2016년10월11일 20시52분 ]

4월 말, 43년간 소록도에서 한센인을 성심성의껏 돌보았던 “소록도 천사” 마리안느 스퇴거 수녀가 한국을 방문했다는 기사가 쏟아졌다. 그의 봉사와 희생으로 고통의 섬이 “치유의 섬”이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그에 맞춰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록도병원 개원 100주년을 맞아 소록도를 찾아가고, 정부가 다양한 기념사업을 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줄지어 보도됐다. 5월 말엔 “1세기 만에 소록도 찾는 사법부…특별 재판 진행”(연합뉴스)이라는 비장감 도는 제목의 뉴스가 포털사이트를 채웠다. 100주년을 맞아 사법부가 한센인 단종·낙태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소송을 ‘소록도에서 특별히’ 진행한다는 것이다. 레드카펫 깔린 단상에 한 계단씩 오르듯, 지난 6월 20일 과거 단종·낙태가 이뤄졌던 소록도병원 본관에서 재판이 열렸다. 수십 명의 기자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었다.
 

재판은 오전 9시 40분부터 그날 오후 5시가 넘어서까지 종일 이뤄졌다. 오후엔 소록도 일대를 둘러보는 현장검증이 진행됐다. 한 시간 안에 한센인의 시신해부가 이뤄졌던 검시실, 감금실, 소록도 자료관, 수탄장, 만령당(납골당), 자혜의원을 둘러봤다. 각 장소에 머물렀던 시간은 5분 남짓했다. 사진기자들이 사진 찍기엔 충분한 시간이었고, ‘재판부가 한센인의 한이 서려 있는 공간을 방문했다’는 문장을 ‘거짓 없는 사실’로 뽑아내기엔 아쉬울 게 없는 현장이었다. 그야말로 소록도 100주년에 어울리는 적절한 이벤트였다.

지난 6월 20일, 소록도 100주년을 맞아 소록도에서 특별재판이 열렸다. 재판부와 변호인들이 한센인의 시신 해부가 이뤄진 검시실에서 소록도 주민의 설명을 듣고 있다.

재판은 결과를 내놓아야 했다. 그 판결이 지난 9월 23일 선고됐다. 서울고법 민사3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낙태 수술을 당한 여성과 정관절제수술을 당한 남성에게 국가가 동일하게 2천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국가 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1심과 동일하나, 위자료는 1심보다 적다. 1심에서 재판부는 여성에겐 4천만 원, 남성에겐 3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여성 입장에서 보면 위자료는 반토막 났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성과 남성으로서 받았을 정신적 고통은 서로 그 정도를 비교하여 경중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면서 “같은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실질적 평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왜 1심과 다른 걸까. 남은 재판 또한 이번 판례를 따라갈 가능성이 크기에, 이를 따져보는 것은 중요하다. 한센인 단종·낙태 소송은 이제까지 총 6건이 제기됐으며, 결과는 여성 4천만 원, 남성 3천만 원으로 모두 동일했다. 하지만 현장검증까지 했던 9월 23일 서울고법 2심 판결 이후 이 틀은 깨지기 시작했다. 10월 4일 또 다른 항소심 판결에서도 남녀 동일하게 2천만 원 선고가 난 것이다.
 

# 1심과 2심 판결,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1심과 2심 모두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같다. 단종·낙태 수술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단종·낙태를 하지 않으면 퇴소해야 했고, 퇴소가 곧 죽음 같았던 상황에서 한센인에게 단종·낙태는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고 보았다.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일정 정도의 격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단종·낙태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단종·낙태는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이해 범주는 달랐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전현정, 2015년 7월 선고)는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 의해 고통받고 살아온 한센인 문제에 대해 국가가 해소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오히려 이에 편승해 한센인을 엄격히 격리하고 자녀마저 낳지 못하게 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자기결정권 등을 법률상 근거 없이 제한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를 “반인권적·반인륜적 행위”라고 규정하며 “금전으로나마 고통을 보상해줄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 판결은 달랐다. 국가가 한센인 인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국가는 광복 이후 현재까지 한센병에 대한 체계적 대책을 세우고, 국제적 의료체계를 적극 수용해 한센병 치료체계를 확립하였으며, 국제적 권고에 따라 한센인에 대한 격리수용 정책을 폐기했다. 한센병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차별 해소를 위해 계몽정책도 실시했다. 공무원과 의료인 등이 두려움과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적으로 한센인을 돌보았다는 피고(국가) 측 주장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 114쪽 중 절반을 한센인 정책 연보 나열에 할애하고 있다. 국가가 한센인 치료에 얼마나 노력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다. 물론 ‘객관적 사실’을 밝히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순 없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은폐하는지에 대해선 짚고 넘어가야 한다. 정책은 정부가 제시하는 방침일 뿐, 그것이 한센인의 삶과 일치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에서 한센인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실태조사한 것은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펴낸 한센인 인권 실태조사 보고서와 2013년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아래 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조사보고서가 유일하다. 진상조사보고서는 2007년 한센인법(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지면서 발간된 것으로, 법에 규정된 피해사건만을 조사한 것이라 인권위 보고서보다는 제한적이다. 이 두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 정책’이 아닌 ‘실제 한센인의 삶’에 가닿으려 한다.
 

# 무엇이 역사적 진실에 부합하는가

섬이라는 지리적 위치가 알려주듯 한센인들은 고립되어 있었다. 병원은 섬에서도 안쪽에 위치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에도 정부는 일제강점기 때의 한센인 격리정책을 유지했다. 오히려 소록도병원 한센인 입소자 수는 1947년 6254명으로 개원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소록도에선 도주 미수로 인한 징계가 가장 많았으며, 발각되면 감금실로 끌려가 폭행당했다. 여성 입소자의 경우 직원들에 의한 성폭력도 공공연하게 이뤄졌다. 강제노역과 관련한 폭행도 잦았다. 일제 강점기 때부터 이뤄진 한센인 통제를 위한 감금은 1980년대까지 이뤄졌다. 외출·외박 시, 도주 및 미귀가 방지를 위한 연대책임제가 폐지되고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뀐 것도 1980년대 말이다.

소록도 내 감금실. 소록도 내에 유일하게 ‘담장이 있는’ 건물이다.

단종·낙태는 소록도에서 부부로 살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다.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소록도병원 의학강습소 출신의 의료조무원에 의해 이뤄졌다. 이들은 전문의사가 아닌 2년간 의학에 대한 기초교육만을 받은 보조원이었다. 후유증이 깊게 남는 건 당연했다. 한센인에 대한 정관수술 기록은 1992년까지 남아있으며, 해당 규정은 2002년에서야 완전히 삭제됐다.
 

설령 아이를 낳더라도 함께 살 수 없었다. ‘미감아(아직 감염되지 않은 아이)’라는 낙인이 찍힌 아이들은 소록도 보육소에서 별도로 양육됐다. 보육소도 상급반 학생들에 의한 점호가 매일 실시되는 등 엄격한 규율과 통제가 작동했다. 소록도에서 아이와 부모와는 1달에 1번 만날 수 있었으며, 이조차 감염 방지를 위해 바람 부는 반대 방향에서 서로를 만지지도 못한 채 쳐다만 봐야 했다. 현재 소록도에 수탄장(愁嘆場, 탄식하는 장소)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다. 지난 6월 현장검증 시에 재판부도 들린 곳이다.
 

1960년대 초, 정부 주도로 한센인 정착촌 사업이 추진됐다. 드디어 소록도가 아닌 ‘바깥 사회’에서도 살 수 있게 된 거다. 그러나 매번 현지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한센인 자녀의 등교를 거부하는 시위가 전국에서 일어났으며, 이는 70년대 후반까지 계속됐다. 교육청 중재로 학교헤 다니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정착촌 내에 분교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해결됐다. 차별은 취학뿐만 아니라 취직, 결혼 등 삶의 전 영역에서 지속됐다. 이런 낙인 속에 결국 많은 한센인 자녀들이 해외로 입양되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한센인이라는 사회적 존재의 좌표를 알려주는 것은 해방 이후 발생한 한센인 학살 사건이다. 인권위는 1945년 8월부터 1957년 8월까지 한센인 대상으로 일어난 학살사건 11가지를 꼽는다. 소록도병원 내 직원과 환자 간의 갈등, 지방 좌익에 의한 학살, 지역 주민과 한센인 간의 충돌에 의한 희생 등 양상은 다양했으며, 이중엔 명백히 국가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과 군에 의한 학살도 있었다.
 

정부는 격리수용 정책을 폐기했다고 하나 현실 속에서 한센인은 여전히 격리 수용됐고, 지독한 편견과 차별, 멸시를 견디며 살아야 했다. 대표적인 것이 1991년 발생한 칠곡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이다. 한센인이 질병 치료를 위해 아이를 먹는다는 터무니없는 속설로 한센인들이 사는 칠곡농원 마을 전체가 어린이 실종사건 가해자로 지목됐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것은 ‘계몽’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문제였다. 한센병은 1940년대에 이미 완치 가능한 질병으로 분류됐고, 1970~80년대엔 실제 대부분이 완치됐다. WHO 기준(인구 10만 명당 유병률 15명 이하)에 따라 한국은 1980년대에 한센병 퇴치 국가가 됐다. 따라서 현재 ‘한센인’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이미 완치된 ‘한센병력자’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고, 유전병이 아님에도 한센인에 대한 단종·낙태 수술을 자행했다.
 

# 한센인법 제정이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는 단 한 가지 이유

재판부는 한센인법 제정을 한센인 인권을 위해 국가가 적극 노력해왔다는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한센인에 대한 모독이다. 왜냐하면 한센인법이 한센인 단종·낙태 소 제기의 이유이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이를 모를 리 없다. 2007년 한센인법 제정으로 정부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리고, 위원회에서 피해 사건으로 인정받은 자에 한해 생활지원금을 지급했으나 그 규모는 한 달 15만 원에 불과했다.
 

이는 일본이 자국 피해자에게 배상한 것과 극명하게 비교된다. 일명 ‘구마모토 판결’로 불리는 재판으로 한센인 강제격리 피해자들은 입소 기간에 따라 1인당 800만 엔~1400만 엔(한화로 8천만 원~1억4천억 원) 일괄 배상받았으며, 이후 2006년 일본은 식민지였던 한국과 대만 한센병 요양소에 있던 피해자들에게도 일괄 배상했다. 규모는 1인당 800만 엔(8000만 원가량)으로 한국 피해자 590명에 대한 배상도 올해 5월로 완료됐다. (▷ [소록도 100년] “그곳에서 부부로 같이 살려면 단종·낙태를 해야만 했다” 참고)
 

한국 정부의 해방 이후 한센인 피해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 배상은 이러한 ‘눈치’ 속에서 이뤄진 것이다. 일본도 사죄하며 배상했는데 한국 정부가 모르는 체할 순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그 수준은 보잘것없었다. 결국 피해자들은 국가폭력의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하는 법이 아니라면서, 피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단종·낙태에 대해서만이라도 피해 배상을 받고자 2011년 정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그런데 사법부가 바로 그 한센인법을 정부 책임 면책 사유로 든다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기만이다.
 

이번 판결에 한센인권변호인단이 반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이들은 2심 판결 직후 성명서를 통해 “소록도를 찾아가고 미사여구로 가득한 판결문이라 하더라도 실질적 배상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상처의 치유가 아니라 모욕이며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분노했다.

6월 20일, 국립소록도병원 별관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한센인 단종·낙태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소송

# 손에 묻은 피의 역사를 지우는 방법

지난 100년 동안 소록도에 격리됐던 한센인들은 단지 의학적으로 ‘한센병에 걸린 환자’만을 지칭하는 건 아니다. 거리 부랑인, 걸식자들도 소록도로 강송됐고 그 과정에서 ‘부랑자=한센인’이라는 낙인은 한층 강화됐다. ‘한센인’은 마치 오늘날 사회가 정신질환자를, 노숙인을 사회 바깥으로 내모는 것처럼 그 시대 청소해야 하는 사회적 타자로 존재했다. 그 시대 정상인과 다른 ‘비정상적인 인종’인 것이다. 그렇게 사회로부터 무작위로 솎아내진 한센인들은 섬에 격리된 채 제대로 된 치료는커녕, 소리 없이 100년을 울어야 했다. 한센인 피해사건을 국가폭력에 관한 과거사 문제로 바라보는 이유다.
 

정부는 이러한 한센인 역사를 어떻게 기록하고 싶어 하는 걸까. 소록도에 전시해놓은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 정부는 정확히 1945년 8월 15일 해방 전후를 기점으로 역사의 색깔을 달리 기록하고 있다. 일제강점기가 억압의 역사였다면, 해방 이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회복의 역사로 말이다. 여기에 한센인의 목소리는 없다.
 

그 설움을 씻어내기 위한 한센인들의 소 제기에 대한 정부는 어떻게 응답했나. 당시 재판에서 정부 측 대리인으로 나섰던 박종명 변호사는 “원고는 행위자로 마리안느 수녀처럼 한센인을 위해 봉사했던 이들을 피고로 지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바로 당신을 위해 고름을 짰던 ‘소록도의 천사’를 이제 와서 소송의 피고로 법정에 세운다는 것이다. 정부 측 논리는 돌봄을 받았던 자들에겐 크나큰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사회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아마 수용치 못할 것이다. ‘국가도, 가족도 버린 이들을 기껏 돌봐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감히’라면서 말이다. 실제 정부는 재판정에 마리안느 수녀를 증인으로 세우려 했다. 정부는 그렇게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가장 낮은 곳으로 강림했던 이들의 선함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당시로선 그것만이 최선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고통은 봉쇄된다. 이 논리는 다른 과거사에도 적용될 우려가 크다. 바로 가까이에 형제복지원 사건이 있다. 한센인 피해사건은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이야기할 때 주요한 사례로 언급되는 사건이다. 이것이 판례가 되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저지르는 비명 또한 고작 몇몇 봉사자들의 선행을 이유로 거세되는 것 아닐까.
 

그 존재 자체를 사회에서 치워버렸듯, 역사에서도 삭제되고 있다. 역사는 봉사자의 선함과 치유의 언어로 새로 쓰이고 있다. 그렇게 정부는 자신의 손에 묻은 피의 역사를 지우고 있다. 그 길에 사법부가 돕고, 입법부가 함께한다. 정말, 오래된 일이다.

올려 0 내려 0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텔레그램 비마이너 구독하기 비마이너 paypal로 일시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비마이너 정기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소록도 천사 할매’ 노벨평화상 후보 추진...누구를 위한 평화인가?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한센인 단종·낙태 국가배상 소송 항소심 재판부의 이상한 남녀평등 (2016-10-12 16:29:22)
저 야산에 묻힌 원혼들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2016-09-23 11:36:38)
Disabled People News Leader 비마이너 정기 후원하기
비마이너의 아름다운 유혹, 독자 인터뷰 비마이너의 아름다운 유혹, 독자 인터뷰 더보기
비마이너 기자의 포부, “사골국 끓여드릴게요”
비마이너는 높은 해상도의 렌즈로 세상을 정확히 보여주죠
비마이너는 현실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언론이죠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자극적으로 소비하지 않아서 좋아요”
비마이너는 소수자의 시민권을 옹호하는 언론
우리 사회가 공유할 더 큰 가치를 위해, 비마이너를 읽고 후원합니다
기자에게 비마이너는, ‘나침판’이에요
“소수자를 차별하는 가장 무서운 방법은 그들에 대해 말하지 않는 거예요”


Beminor SNS 비마이너 페이스북비마이너 트위터비마이너 텔레그램
기고 칼럼 기자칼럼

기고 작은이미지
활동보조 등급심사...'전기 밥솥으로 밥을 할 수 있냐...
유난히 날씨가 맑던 지난 9월의 어느 날, 나는 막내동생과 함...

신선한 충격, 스웨덴의 지원고용과 주거...
박문희 님의 자랑스러운 삶과 투쟁, 모두...
도시, 악취가 아니라 '사람'을 내쫓다
포토그룹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