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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악의 장애인 활동지원 수가, 이제는 국회가 해결하라
내년도 활동보조 수가 동결,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
국회 예산 논의로 공 넘어가...돌봄노동자 집단 대응 나서
등록일 [ 2016년10월20일 15시02분 ]

장애인 활동지원 수가 인상을 촉구하는 퍼포먼스.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시간당 9000원)한 2017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갔다. 저임금에 허덕이는 활동보조인의 노동조건 개선에 정부가 전혀 의지가 없다는 것이 드러난 내년도 예산안에 돌봄노동자들이 강한 분노를 드러내며, 국회에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활동지원 수가 9000원 중 활동지원기관 운영비를 제외하고 활동보조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보통 시간당 6800원(전체 수가의 75%). 이 금액에서 근로기준법 상 보장된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액수가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7.3% 인상되어 시간당 6470원이 되었지만, 정부는 이렇게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과의 격차를 줄일 생각조차 없는 것이다.


이에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아래 활보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등은 2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예산 심의에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정부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민간에 위탁하는 일종의 ‘용역’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 고용노동부가 제시하고 있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침에 따르면, 일반용역 중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중노임단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2016년 기준으로 시급 8209원이다.


이 기준에 따른다면, 활동보조인에게는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더해 최소 시간당 1만549원이 지급되어야 한다. 물론 이렇게 된다면 2016년 수가에서 급격한 인상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활보노조 등은 최소한 2017년 최저임금 기준인 6470원에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더한 8314원이 시급으로 활동보조인에게 돌아가야 하고, 전체 수가는 최소 1만1085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등이 20일 장애인 활동지원 수가 인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발언에 나선 활동보조인 양명자 씨는 “일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된 연차도 없고 주휴수당도 없다. 아파도 쉬지 못하고 아프다고 하면 그저 노환이라고 한다”며 “처음에 활동보조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걸 보고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전혀 아니다. 기왕에 이런 제도를 만든 거라면 즐거운 일터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활동보조인 노동자 이흥엽 씨 또한 “우리는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돌봄노동자다. 그런데 최저임금도 안 되는 서비스 단가를 지급하는 것은 우리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우리는 봉사자가 아니다. 제대로 된 처우를 통해 우리를 노동자로 인정하라”라고 주장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최강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정책국장 역시 “올해 수가가 동결되면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은 운영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그러면 활동보조인들은 이 직업을 포기하고 다른 일자리를 선택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 당사자에게 돌아간다”라고 성토했다.


최 정책국장은 “이제 국회에 딱 두 번의 기회가 남았다.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와 예결산 소위가 바로 그것”이라며 “어제(19일) 협의회는 창립 13주년을 맞이했지만 기념식을 하지 못하고 8명의 장애인이 삭발하고 노숙투쟁을 벌였다. (국회에서 예산 재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3차 삭발도 감행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활동지원 대상자를 과소추계해 가면서 이번 수가 동결을 밀어붙였다”라고 문제를 지적하면서 “국회 예산 심사가 다음주부터 진행되는데 활동지원 예산 증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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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철 기자 rollingston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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