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9월20일wed
기사최종편집일  최종뉴스편집일
비마이너로고
news
뉴스상세검색 버튼
기사등록 기사제보
전체메뉴 뷰 펼침
HOME 뉴스홈 > 뉴스 > 여성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13세 지적장애아동 성폭행 남성, 2심서 ‘배상하라’ 판결
지적장애 특성 고려 않은 원심 깨고 손해배상 1100만 원 선고
“상대의 지적장애·미흡한 성적 가치관 이용했다”
등록일 [ 2016년10월28일 18시22분 ]
지난 5월, 지적장애 아동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했다고 판결한 재판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중 한 참가자가 손피켓을 들고 있다.
법원이 항소심에서 13세 지적 장애아동의 '성매매'를 인정해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던 원심을 뒤집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4년 6월, 가출한 후 스마트폰 친구 찾기 앱을 통해 성인 남성들을 만나게 된 ㄱ양(당시 13세)은 여러 성인 남성에게 지속해서 성폭행을 당해왔다. 이후 ㄱ양 측은 가해 남성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ㄱ양이 당시 13세 2개월이었으며, 성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며 ㄱ양이 성폭행당한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했다고 판단했다. 장애계와 여성계는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이 ㄱ양의 지적장애 특성이나 성폭력 사건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남성 중심적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28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ㄱ양 측이 가해자 중 한 명인 양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ㄱ양이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11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양 씨는 ㄱ양이 만 13세의 아동·청소년일 뿐만 아니라 그 지적상태 등에 비춰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곤란했다고 보이는 점, ㄱ양의 행동, 말투 등 여러 면에 비춰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이런 상황을 적극 이용했다"며 "ㄱ양이 사건 이후 충동조절 어려움, 불안·초조 증상이 전보다 심해서 장기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을 고려해 양 씨가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간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되어 ㄱ양 측이 청구한 3200만 원 중 1100만 원 배상이 선고되었다.
올려 0 내려 0
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텔레그램 비마이너 구독하기 비마이너 paypal로 일시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비마이너 정기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언론 보도에서부터 지원체계, 사법절차… 장애인 성폭력, 이게 최선입니까? (2016-11-10 19:29:42)
태아의 생명권은 ‘공익’이고, 여성의 결정권은 ‘사익’인가? (2016-10-26 19:02:52)
Disabled People News Leader 비마이너 정기 후원하기
비마이너의 아름다운 유혹, 독자 인터뷰 비마이너의 아름다운 유혹, 독자 인터뷰 더보기
비마이너는 현실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언론이죠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자극적으로 소비하지 않아서 좋아요”
비마이너는 소수자의 시민권을 옹호하는 언론
우리 사회가 공유할 더 큰 가치를 위해, 비마이너를 읽고 후원합니다
기자에게 비마이너는, ‘나침판’이에요
“소수자를 차별하는 가장 무서운 방법은 그들에 대해 말하지 않는 거예요”


Beminor SNS 비마이너 페이스북비마이너 트위터비마이너 텔레그램
기고 칼럼 기자칼럼

기고 작은이미지
신선한 충격, 스웨덴의 지원고용과 주거지원 서비스...
*스웨덴 연수 첫째날 글을 기고하고,(이미 첫 번째 글이 올라...

박문희 님의 자랑스러운 삶과 투쟁, 모두...
도시, 악취가 아니라 '사람'을 내쫓다
문재인 정부, ‘생계급여 확대’ 회피하...
포토그룹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