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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하야하라!” 유례없는 국정농단에 장애계도 시국선언
복지 파탄 주범으로 ‘박근혜’ 지목… “박근혜 퇴진이 복지다” 외쳐
등록일 [ 2016년11월02일 15시15분 ]

유례없는 국정농단 ‘박근혜 게이트’에 장애계도 시국선언에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박근혜 퇴진이 복지다”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광화문 해치마당에 걸었다.
 

유례없는 국정농단, ‘박근혜 게이트’에 장애계도 시국선언에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2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퇴진이 복지다”라고 외치며 박근혜 하야를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광화문 광장에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며 4년 넘게 농성하고 있다.
 

기업들에게서 800억 원의 자금을 뜯어내 설립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을 시작으로 불거진 사태의 중심엔 최순실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최 씨는 자녀 입학 비리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행세하며 대통령 연설문 수정, 인사개입 등 국가 기밀에까지 손을 댔다. 창조경제를 빌미로 최 씨에게 흘러들어 간 국가 예산만 수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야말로 유례없는 국정농단에 국민은 경악했다.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통령의 임무를 어떠한 지위도 없는 민간인이 대행한 것이다. 민주주의의 파탄이다. 이에 장애계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장애인들은 예산 부족을 핑계로 장애인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은 삭감하고선 한편으론 최 씨에게 ‘예산 퍼주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박근혜 정부의 행태에 아연실색했다. 전장연은 시국선언문에서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8%인 250만 장애인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책정한 복지예산은 1.9조 원으로 0.41%에 불과하다”면서 “장애인연금은 2017년에 200원 올려주었고, 장애인활동보조예산은 시간당 수가를 최저임금 상승률로 적용하지 않고 2016년과 똑같이 9,000원으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애인연금과 활동보조 예산안을 사실상 삭감한 채 국회에 넘긴 것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일 광화문광장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퇴진이 복지다”라고 외치며 박근혜 하야를 촉구했다.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는 “복지예산 이야기할 때마다 예산 없다고, 장애인만을 위한 예산을 그렇게 요구하는 건 이기적이라는 이야기도 들었다.”면서 “장애인연금은 백 원, 이백 원 인상을 이야기하는데 ‘최순실 예산’은 억, 조를 이야기하느냐”며 분노했다.
 

박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더는 복지예산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면서 “장애인의 삶을 모르는 대통령, 장애인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더이상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외쳤다.
 

최용기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탈시설 예산은 단 한 푼도 없었다. 장애인복지에 쓸 예산이 왜 없는지, 이제야 알았다”며 “최순실에게 가서 요구했어야 했는데 이제까지 헛다리 짚은 것 같다”면서 꼭두각시로 전락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다.
 

박명애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은 “조그만 단체 대표를 해도 회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도대체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나라를 다단계로 다 팔아 처먹고 있었다”라고 분노했다.
 

박 이사장은 “장애인 활동보조 시간 늘리기 위해 투쟁하면 박근혜 정부는 유사·중복이라며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조시간을 다 깔아뭉갰다. 악랄한 대통령이다.”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얼른 보따리 싸서 나가라. 제발 양심을 가져라. ‘부끄럽다, 미안하다’ 말하고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전장연은 시국선언을 통해 복지 파탄의 주범 박근혜 즉각 하야, 사회보장기본법 전면 개정,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2017년 중증장애인예산 0.41%에서 0.64%로 증액 등을 요구했다.

유례없는 국정농단, ‘박근혜 게이트’에 장애계도 시국선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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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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