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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인 사망케한 해바라기 시설 직원들, 솜방망이 처벌 논란
거주인 사망으로 기소된 두 생활재활교사 1심 선고
일부 혐의 무죄에 가벼운 양형...대책위, '즉각 항소'
등록일 [ 2016년11월11일 13시33분 ]
인천 해바라기 시설 이아무개씨가 시설 내 폭행으로 온 몸에 피멍이 든 모습. 그는 폭행을 당한 후 한달만에 사망했다.
지난 10일,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 재판부(강부영 판사)는 인천 해바라기 거주시설에서 사망한 두 명의 장애인을 폭행한 생활교사 2명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렸다. "지적 장애인 보호 위해 일정 폭행은 불가피"하다며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법원의 양형 이유에 피해자 측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가해자 심 아무개 씨는 거주인이 옷을 벗고 다닌다는 이유로 총 9차례에 걸쳐 폭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피해 거주인은 2시간 후 급성경막하출혈로 의식을 잃었고, 사망에 이르렀다.
 
그러나 법원은 폭행혐의는 인정되나 이 씨를 밀어 넘어뜨린 정도가 심하지 않고 넘어진 이후 이씨가 스스로 일어나 움직이는 모습이 보인다며 의식을 잃을 정도의 폭행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폭행치상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폭행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였다.
 
또 다른 가해자 임 아무개 씨는 장애인이 자해하자 바닥에 엎어 눕힌 후 등에 올라타 체중을 실어 제압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우측 늑골에 다발성 골절을 입게 되었고, 그 결과 흉복부 손상으로 사망했다. 법원은 임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보호하는 장애인들이 중증의 지적 장애인들이어서 의사소통이 곤란하여서 자해로 인한 상해를 막기 위해 일정한 범위 내의 물리력의 사용이 불가피한 측면도 인정된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아래 해바라기 대책위)'는 "장애인을 가축과 같이 취급한 장애인 학대 범죄자들에 대한 사실상 면죄부이자 사망한 두 명의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해바라기 대책위는 "재판부의 말대로라면 자해로 인한 상해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장애인에 대한 일정한 폭행은 불가피하다는 말이 된다"라며 "그러나 모든 인간은 장애 유무, 장애유형,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학대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대한민국은 이를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해바라기 대책위는 "가해자는 물론 인권침해 시설에까지 면죄부를 주는 이번 판결에 절대 승복할 수 없으며 즉각적인 항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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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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