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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130만 원에 후원금 요구하는 ‘자폐성장애 대안학교’
부모 7명, 아동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초중등교육법 위반 등으로 고소·고발
등록일 [ 2017년01월19일 16시38분 ]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은 언제나 교육에 목마르다. 발달장애인은 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충분한 돌봄과 교육 지원이 필요하지만 공적 교육시스템은 이를 충족시키기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잖은 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사교육 시장을 찾는다. 그렇다면 사교육 시장은 믿을 만 할까?


경기도에 발달장애아동을 치료, 교육한다는 미인가 교육시설 ‘S대안학교’가 있다. 2013년에 개교한 이 학교에는 30여명의 장애학생들이 다니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이곳에 자녀를 보낸 부모 7명(아동 나이 당시 4~6세)이 S대안학교 내에서 자폐성 장애유아들에 대해 신체적·정서적 학대가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학교 측을 아동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초중등교육법을 위반 등으로 고소·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기사 본문 내용과 무관 ⓒ교육부
 
2013년 개교한 S대안학교는 2015년 6월 확장 이전해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학교가 2015년 8월 1일 자로 작성한 안내문을 보면 “1800평 규모의 20개 이상의 교실, 인조잔디구장, 실내 체육실, 어린이 모래 놀이터와 놀이기구, 뉴로 피드백 장비, 고압 산소실, 급식 조리실, 사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소개한다. 이곳엔 2016년 1월 기준 36명이 재학 중이며 정교사 19명, 보조교사 16명, 그 외 행정직원 등이 있다.


학교의 교장은 A 씨로 자폐스펙트럼장애가 있는 자녀의 아버지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A 씨에 따르면, 그의 자녀 영민(가명)은 ‘고기능자폐’이다. 자폐성장애로 사회성은 부족하지만 한글, 영어, 한자, 수학, 중국어 등을 월등히 잘하기 때문이다. A 씨는 영민의 치료를 고민하던 중 이와 같은 시설을 만들게 됐다고 홍보한다. S학교는 공중파를 비롯해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됐다. 이러한 사연이 ‘입소문’이 나면서 자폐 장애를 둔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를 S측에 보냈다.


- ‘학대’인가, ‘치료 및 교육’인가


그러나 학부모들은 이 곳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가 벌어졌다고 주장한다. 부모들과 퇴직 교사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S대안학교 측은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울거나 자세가 바르지 않거나 집중하지 않을 때면 강압적으로 교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 장시간 벽 보고 서있게 하거나, 불 꺼진 방에 데려가 고함치거나 윽박지르며 아이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했다고 한다. A 씨를 경찰에 고소·고발한 부모들은 이에 대한 후유증으로 아이가 밤낮 가리지 않고 이유 없이 울고, 통제할 수 없는 분노 발작성 울음을 터뜨리며, 학교 가는 길만 지나도 불안 증상을 보인다고 전했다. 이 중엔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은 아동도 있다.
 

그러나 현재 A 씨는 학대 혐의를 모두 부정하면서, 자신이 행한 것은 교육학에도 나오는 교육기법이자 치료기법인 ‘타임아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 씨가 말하는 타임아웃이란 “부적절한 목표 행동을 한 학생을 일정 시간 동안 다른 장소(방)로 분리하는 방법”을 칭한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국립서울병원이 발간한 ‘문제행동의 표준지침 및 치료매뉴얼’에도 나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매뉴얼은 “타임아웃은 문제행동 감소를 목적으로 철저한 계획 하에 이뤄지는 중재방법”이라면서 “즉흥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되며 문제행동 감소에 타임아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 하에 실시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타임아웃은 일종의 ‘벌’이기에 다른 긍정적인 중재방법은 없는지 고려한 뒤, 공간과 시간, 조건 등에 대해 까다롭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매우 제한적인 상황 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부모들은 현재 항고한 상태다.


-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단 2명뿐


자폐성 장애아동을 치료 및 교육하는 기관이지만, 종사자들이 충분한 자격을 갖췄는지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비마이너 취재 결과 S학교에서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두 사람 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사람은 특수 초등 정교사 2급 자격증을, 다른 한 사람은 특수 중등 정교사 2급 체육 자격증을 갖고 있었다. 그 외엔 대학에서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을 전공하거나 민간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이었고, 치료나 교육과 전혀 무관한 전공을 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전공자여도 갓 졸업하여 교육 경력이 미미한 이들이 상당수였고, 만 4~6세 장애유아에 대한 전문가라고 할 만한 전공자는 없었다.


게다가 2015년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S학교 측이 올린 구인공고를 보면, “특수교사보다 일반교사가 더 많다”는 사실을 드러내놓고 있다.


S대안학교가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린 구인공고. "특수교사보다 일반교사가 더 많다"는 사실을 드러내놓고 있다.

- 교육청 “‘학교’ 명칭 사용 말라”… S대안학교 “대안학교 교사 모집합니다”


또한, 이곳은 미인가임에도 현재까지 ‘S대안학교’라는 이름으로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6월, 경기도의 해당 교육지원청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2항 위반으로 ‘학교 명칭 사용을 금지한다’는 시정조치를 S측에 내렸다.
 

그러나 이에 대해 S측은 ‘교육청이 대안학교로서의 본질은 지니고 있다고 판단했기에 학생 모집도 금지하지 않고 인가 절차를 안내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비마이너 취재 결과 확인한 교육지원청의 입장은 이와 다르다. 12일 기자와 통화한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S측의 주장대로 실질적인 대안학교 요건이 갖춰져서 인가를 유도한 게 아니라, 대안학교로서 운영하고자 한다면 인증 기준 맞춰서 인가 신청을 하라고 절차를 기계적으로 안내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정조치 이후 S측은 2016년 6월 10일 명칭을 변경해 1주일 사이에 교육청에 서류 보냈다고 하나 현재까지 교육청에 확인된 서류는 없다”면서 “서류가 왔다면 문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기록이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S학교는 학교 명칭 사용과 관련해 2016년에 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여전히 ‘학교’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간판도 그대로이며, 온라인 카페에서도 학교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올해 1월 올라온 한 강사 구인 사이트에도 “(S 대안학교) 중고등 수학 과정 선생님을 모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채용정보가 올라와 있다.
 

- 후원금에 수업료만 수백만 원...특별부담금, 특별교사비까지


한편, S학교 운영내규에 따르면 S학교는 후원금을 내야만 입학할 수 있다. 2015년 7월 기준 후원금은 1500만 원 가량으로 알려져 있다.


후원금을 안 내면 기부금을 내야 한다. 기부금은 “대안학교를 임시로 다니기를 원하는 아동을 위해 생성된 제도”인데, “현 후원회원 수업료의 600%(후원회원이 아닌 일반회원의 수업료의 3개월분)를 기본으로” 한다. 2015년 4월 한 달 수업료가 130만 원이니 6배인 780만 원이 기부금액이 된다.
 

매달 내는 수업료의 경우, 후원회원은 2015년 4월 기준 130만 원, 비후원회원(기부금 회원)은 100% 할증이 붙어 한 달 260만 원이다. 운영내규엔 “차후 15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다. 수업료는 “물가수준과 학교운영환경 변동에 따라 다소 인상될 수 있습니다”라며 언제든지 유동적일 수 있음도 암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입학금 및 재입학금, 보조교사비, 식대, 차량보조금 등이 있으며 특별부담금과 특별교사비도 내야 한다.
 

도우미 교사 채용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도우미 교사 채용을 권할 수 있다’면서 채용 및 임금 지급과 최종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교 요구에도 부모가 도우미교사 채용을 하지 않으면 퇴학 사유가 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A 씨는 서면 인터뷰에서 “재판 중이므로 사건 관련하여 인터뷰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곳 중 가장 잘 운영하고 있으며, 적자를 감수하고 장애아를 둔 부모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면서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같이 다니던 아이들의 보금자리를 없애고자 하는 그런 부모님들과 (자신 중) 누가 더 떳떳한지는 결국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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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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