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11월24일fri
기사최종편집일  최종뉴스편집일
비마이너로고
news
뉴스상세검색 버튼
기사등록 기사제보
전체메뉴 뷰 펼침
HOME 뉴스홈 > 뉴스 > 장애일반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한센인 단종·낙태 국가책임' 첫 대법원 판결...정의실현 첫걸음 될까?
낙태 4천만 원, 단종 3천만 원, 원심 확정
변호인단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법원 계류 중 사건 조속한 판결 촉구
등록일 [ 2017년02월16일 11시18분 ]

시신해부가 이뤄졌던 소록도 검시실. 소록도 주민에 의하면 1996년까지 오른쪽 선반에 낙태한 태아 표본을 포르말린액 속에 담아 보관한 유리병이 있었다.
한센인 단종‧낙태에 대해 국가에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강아무개 씨 등 19명이 2013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강제 단종·낙태 당한 한센인들에게 1인당 3000만 원 또는 4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시행된 정관·낙태수술 등은 헌법상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와 행복추구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 및 자기결정권, 태아의 생명권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며 “이런 조치가 정부의 보건정책이나 산아제한정책을 위한 것이었어도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2014년 1·2심 재판부는 강 씨 등 단종 피해자 9명에겐 3000만 원을, 낙태 피해자인 10명에겐 4000만 원을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이 평균적으로 1년 안에 판결 나는 것에 반해 이번 한센인 사건은 2년이 훌쩍 넘어서야 선고됐다. 대법원 판결 지연으로 대부분 고령인 한센인 원고들이 사망하거나 소송을 포기하면서 현재는 540여 명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판결을 지연하는 사이, 지난해 서울고법 민사30부(부장판사 강영수)가 기존 판결을 뒤집고 낙태·단종 모두 2000만 원으로 더욱 후퇴한 판결을 내놓으면서 한센인 판결에 대한 전망은 한층 더 어두워지기도 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앞으로 다른 한센인 관련 판결도 낙태 4000만 원, 단종 3000만 원으로 선고될 전망이 크다는 점에선 다행이나, 여전히 한센인들의 한을 덜어주기엔 부족하다는 게 한센인들을 지원해온 변호인단의 입장이다. 게다가 4건이 대법원에, 1건은 1심에 계류 중이어서 갈 길이 멀다.
 

한센인권변호인단은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면서 “2년 넘어서야 한센인들은 ‘12장’ 짜리 제사상 판결문을 받아보게 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4건의 사건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또한, “단종‧낙태의 불법성의 죄질에 비추어 원심이 인정한 단종 3,000만 원, 낙태 4,0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아쉬울 수밖에 없다”면서 “일본이 일제강점기하 소록도 강제격리 한센인 590명에게 일괄 800만 엔(한화 8000만 원가량)씩 보상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대법원에 계류 중인 단종‧낙태 배상금을 2,000만 원으로 하향 판시한 서울고등법원 판결(민사 제30부, 강영수 부장판사, 장철익, 최봉희 판사, 2015나2040959판결) 등은 파기되어야 마땅하다”고 다시 한번 지적했다.

올려 0 내려 0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텔레그램 비마이너 구독하기 비마이너 paypal로 일시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비마이너 정기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소록도 천사 할매’ 노벨평화상 후보 추진...누구를 위한 평화인가?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개정 정신보건법’ 둘러싸고 ‘정신의료계 vs 정신장애인 당사자’ 충돌 (2017-02-17 15:24:01)
인간 존재 선언, 2017 한국판 ‘나, 다니엘 블레이크’ (2017-02-15 21:17:31)
Disabled People News Leader 비마이너 정기 후원하기
비마이너의 아름다운 유혹, 독자 인터뷰 비마이너의 아름다운 유혹, 독자 인터뷰 더보기
비마이너는 사회를 제대로 보기 위한 ‘지도꾸러미’ 같아요
비마이너는 인권의 최일선에서 '싸우는 언론'입니다
비마이너 기자의 포부, “사골국 끓여드릴게요”
비마이너는 높은 해상도의 렌즈로 세상을 정확히 보여주죠
비마이너는 현실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언론이죠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자극적으로 소비하지 않아서 좋아요”
비마이너는 소수자의 시민권을 옹호하는 언론
우리 사회가 공유할 더 큰 가치를 위해, 비마이너를 읽고 후원합니다
기자에게 비마이너는, ‘나침판’이에요
“소수자를 차별하는 가장 무서운 방법은 그들에 대해 말하지 않는 거예요”


Beminor SNS 비마이너 페이스북비마이너 트위터비마이너 텔레그램
기고 칼럼 기자칼럼

기고 작은이미지
1년에 단 한 번뿐인 시험을 치르는 사람, 여기에도 있...
이른 아침, 낯선 교문 앞에서 떡이나 음료를 나눠주며 열...

친절한 거절을 거절하고 싶다
가족들이 던지는 물건, 그게 날 부르는 ...
당신이 아는 그 ‘청소년’은 없다
포토그룹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