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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선 휴대전화 제한이 관행’ 인권위, 개선 위해 재권고
인권위 “휴대전화 제한은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 권리 제한하는 것”
등록일 [ 2017년02월17일 17시41분 ]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환자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고 있었다. 이에 인권위는 관행 개선을 위해 해당 의료기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재권고를 했다.
 

인권위는 A병원장에겐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도록 하고, B시장에겐 관리·감독 강화, 복지부 장관에겐 홍보와 교육 시행, 세부지침 제작으로 지도·감독 실시 독려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현장 방문에 앞서 현황 파악을 위해 전국 30개 병원을 무작위로 선정해 사전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한 병원은 개방병원 72%, 폐쇄병동 14%로 조사됐다. 인권위 권고 사실을 알고서도 개방병동의 14%, 폐쇄병동의 경우 66%가 앞으로도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인권위는 대규모 민영병원과 국립병원 각 1곳, 비교적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운영하는 병원 1곳을 방문 조사했다. 인권위는 2015년 복지부 장관에게 휴대전화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고 복지부는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2016년 방문조사 결과,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여전히 폐쇄병동 입원환자들의 휴대전화를 일률적으로 수거해 입원 기간 중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확인, 재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하는 정신의료기관은 다른 환자의 초상권 침해, 분실 및 파손 우려, 충전기 줄에 의한 자해 우려, 지인들에게 무차별적인 반복적 통화를 통한 괴롭힘 등을 제한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휴대전화 사용을 전혀 제한하지 않는 병원 조사 결과,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및 신고 문제, 휴대전화의 무분별한 사용 등은 지속적 교육을 통해 해소하고 있었고, 휴대전화를 무기로 사용하거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충전기 줄에 의한 자해 등의 문제는 보고된 바 없었다.
 

인권위는 “휴대전화를 사용해 병동 내 다른 환자를 촬영하거나, 통화·게임 등으로 인한 소음·소란 등 문제 발생 소지가 없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면서도 “휴대전화는 통화 외에도 금융서비스 이용, 인터넷 접속, 영상과 음악 재생 등 다양한 기능이 있다. 특히 폐쇄병동 환자의 경우, 병동 바깥으로 나갈 수 없고 다른 대체수단 이용이 자유롭지 못한 특성이 있어 휴대전화 사용제한은 통신의 자유만이 아니라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 권리까지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현행 정신보건법 45조 등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전화사용은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한다. 단, 치료 목적으로 필요한 때에만 사용 횟수와 시간 등의 제한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진료기록부에 제한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기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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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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