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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장애인 공동체, 동성 커플...다양한 가족 보장하겠다’
‘동반자등록법’ 제정 약속, 1인 가구 등 지원 강화 등 공약
등록일 [ 2017년03월06일 17시47분 ]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블로그

정의당 대통령 후보인 심상정 대표가 장애인 공동체, 동성 커플 등의 가족 구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가칭 ‘동반자등록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부는 그동안 이성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이른바 ‘정상가족’을 중심으로 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심 대표에 따르면 2015년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정상가족’ 비율이 32.2%로 절반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정상가족’ 이외의 가족 구성이 사회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국가는 이를 인정하는 어떤 정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심 대표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상가족’ 중심의 국가 정책을 다양한 가족의 삶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그 중 하나로 제시한 동반자등록법은 장애인 공동체와 동성 커플 등 ‘정상가족’ 이외의 결합을 가족 형태로 인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다.
 

현재 장애인 공동체, 동성 커플 등 다양한 가족 형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파트너의 수술 동의를 비롯한 각종 법률 행위에 제약을 받는다. ‘정상가족’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주거, 교육, 의료 등 복지 서비스와 세금 공제 혜택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 동반자등록법이 제정되면 이러한 종류의 차별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심 대표는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는 1인 가구, 노인 단독가구, 비혼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 등에 노동, 주거, 연금 등 복지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대표는 “정상가족 중심의 가족정책은 이제 70%가 넘는 국민의 삶을 반영하지 못하는 소수를 위한 정책으로 전락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국가가 명백히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며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을 인정, 존중하며 이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 가족의 형태와 무관하게 다양한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4년 10월 동반자등록법과 유사한 ‘생활동반자법’ 제정안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국회에 발의됐으나, 국회 안에서 별다른 논의가 진행되지 않다가 19대 국회 회기가 끝나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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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홍식 기자 redspirits@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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