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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차별 없는 민주주의, 박근혜 탄핵이 그 시작’
성소수자 단체, 헌재 선고 앞두고 성소수자 차별 조장한 박 대통령 탄핵 촉구
등록일 [ 2017년03월07일 17시47분 ]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이 7일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헌법에 명시된 민주주의의 가치를 크게 해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일주일 안으로 다가왔다. 성소수자들은 차별 없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박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아래 무지개행동)은 7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집권기에 벌어진 성소수자 차별을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성소수자를 배제하고 지방정부의 성소수자 정책을 막아왔다. 또한 국가인권기본계획, 학교 성교육표준안 등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했다. 성소수자를 포함한 차별금지법은 제정하지 않으면서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6은 존속시켰다.
 

또한 박근혜 정부 시기 보수 기독교계의 소수자 차별 언행은 심해졌고, 주류 정치인들도 이에 편승해 차별 발언을 일삼았다. 최근 19대 대선 국면에서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등 대선 후보들이 성소수자 인권을 후순위로 미루는 발언으로 성소수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에 무지개행동은 “박근혜 퇴진을 외친 수백만 명은 민주주의와 평등을 염원하고 있다. 누군가의 희생에 기대어 유지되는 불평등한 사회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라며 기자회견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남웅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공동운영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의 비호 아래 혐오는 민원이 되고 여론을 선동하며 세력을 키웠다. 정치인과 공공기관은 혐오의 검열과 공격에 노출되었다.”라며 “우리는 정치인들이 혐오 세력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당사자를 부정하는 풍경을 목도했다. 성소수자 인권을 논의하기도 전에 재차 취소시키고, 탈락시키는 사태가 계속되었다.”라고 지적했다.
 

남 공동운영위원장은 “낙인찍힌 목소리, 들리지 않았고 듣지 않으려 했던 목소리는 이전부터 있었고, 지금 여기에도 울린다. 그 목소리들이 박근혜 탄핵과 구속을 요구한다.”라며 “우리는 우리의 인권을 합의하자는 후퇴에, 동정과 시혜에 지나지 않는 이등 시민 대우에 자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기용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의장은 최근 서강대학교 성소수자 환영 현수막 도난 사건 등 대학 내 성소수자 혐오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가장 의식이 앞서 있기로 기대받는 대학에서조차 성소수자들은 모습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공격과 배제의 대상이 된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더 많은 공간에서 성소수자들은 폭력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심 의장은 “촛불의 민심을 받아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에게 묻는다. 당신들이 꿈꾸는 나라에는 성소수자들이 있는가.”라며 “성소수자들은 언제나 촛불과 함께 해왔고, 촛불이 꿈꾸는 새로운 민주주의에는 성소수자들이 있다. 촛불의 민심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청년이 살아갈 만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면 성소수자에게 평등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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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홍식 기자 redspirits@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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