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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대표, ‘시설 수용에서 탈시설로 장애인 정책 바꿀 것’
장애인 공약으로 ‘자립생활 권리장전 10대 선언’ 발표
등록일 [ 2017년03월08일 12시55분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 6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가 주최한 2017 자립생활 컨퍼런스에서 발언하는 모습. ⓒ심상정 의원실

정의당 19대 대선 후보인 심상정 대표가 시설 수용 중심에서 탈시설로 전환하는 장애인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심 대표는 7일 장애인 탈시설과 자립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탈시설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장전 10대 선언’을 발표했다.
 

공약 내용을 보면 먼저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의 거주를 지원하는 종합 대책을 세우고 장애인 복지 지출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국내 총생산 대비 2.19%)까지 확대한다. 두 번째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관련법을 권리보장 중심으로 정비한다. 세 번째로 활동지원 시간을 하루 24시간으로 확대하고, 활동보조인 월급제와 임금 현실화로 활동보조인의 처우를 개선한다.
 

네 번째로 장애인 노동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공공기관 의무고용률 5%, 한국형 장애친화 공기업 설립 등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를 확보한다. 다섯 번째로 장애인 이동권과 주거권을 확대하기 위해 시내버스를 비롯한 유형의 버스에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공공주택 확보, 주거급여 두 배 확대 등의 정책을 시행한다. 여섯 번째로 교육권 강화 방안으로는 법정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국공립 특수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근무 조건이 열악한 기간제가 아닌 정규직으로 교원을 채용한다.
 

일곱 번째로는 지자체의 장애인 복지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사회보장기본법 26조를 개정한다. 여덟 번째로는 중증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강화해 장애인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공공의료 인프라 등을 확대해 장애인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아홉 번째로는 장애인 정책 수립 시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고 장애여성 맞춤 대책을 수립하며, 마지막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한다.
 

심 대표는 “현재까지도 장애인들을 대규모 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장애인정책의 중심이다. 이러한 장애인정책은 차라리 ‘장애인격리정책’ 또는 ‘분리정책’”이라며 “장애인 정책의 목표는 장애인이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사회구성원으로 완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확 바뀌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탈시설’과 ‘자립생활’은 장애인이 민주주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에게 민주주의는 곧 생존권”이라며 “어떤 정책이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삶, 생존권이 가장 존중되어야 한다. 이번 정권교체를 통해 우리가 모두 누릴 수 있는 민주주의를 반드시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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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홍식 기자 redspirits@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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