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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무관한 규정 내세워 장애인야학 임대 거부?
대전 모두사랑야학, 장애인 차별로 인권위에 진정
등록일 [ 2017년03월29일 16시56분 ]

최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공간 임대를 거부당한 모두사랑장애인야학 학생, 교사 등이 2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차별 진정 기자회견을 연 모습.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과 무관한 규정을 근거로 대전 모두사랑장애인야학(아래 모두사랑야학)의 건물 임대 요청을 거부했다. 모두사랑야학 학생과 교사들은 이러한 행위가 장애인 차별이라며 29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대전지역의 성인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해 지난 2001년 6월 설립된 모두사랑야학은 현재 60여 명의 장애인 학생들이 다니고 있다. 모두사랑야학은 2005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구 대전 서구청 부지에 위치해 있었다. 그러나 최근 구 서구청 부지의 용도가 주차장으로 변경돼 오는 6월까지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모두사랑야학은 공간 이전을 준비하던 중 2016년 하반기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가 대전 서구 탄방동에 소유한 건물 2층을 임대한다는 정보를 얻게 됐다. 모두사랑야학 측은 해당 건물이 상대적으로 장애인의 접근성이 높고 교통편이 편리해 장애인 야학 부지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모두사랑야학이 처음 임대를 문의했을 때 대전지역본부는 임대료와 할인 조건을 안내하고 교육시설로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며 입주 조건을 친절하게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국민연금공단 중앙 측은 “장애인화장실 및 장애인용 승강기가 없어 이용하는데 불편이 예상되고, 건축물허가(업무시설에서 교육시설로 용도변경)사항에 해당되어 (임대에) 부적정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지역본부도 지난 2월 임대 요청을 반려하는 공문을 모두사랑야학에 보냈다. 장애인야학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노유자시설’(노인, 어린이, 장애인 관련 시설)인데 임대를 문의한 공간의 소방 안전시설은 노유자시설 규정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두사랑야학은 국민연금공단 중앙과 대전지역본부의 임대 거부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먼저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32조 5항을 보면 학교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노유자시설이 아닌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하는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에 따르면 학교 형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상당수는 지자체로부터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건축물 용도를 승인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렇듯 법적, 행정적으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노유자시설로 보기 어려운데도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에게 임대를 거부하기 위해 규정을 임의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 모두사랑야학 측의 주장이다.
 
인권위는 2010년 장애를 이유로 민간 사무실 임대를 거부한 사건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 권고를 내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이러한 행위는 더욱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모두사랑야학은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용균 모두사랑야학 교장은 “우리는 국민연금공단에 공간을 그냥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임대료를 내고 들어가려고 했다. 그런데 민간도 아닌 공공기관이 어떻게 시설이 미비하다며 입주를 막나.”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는데도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들을 길바닥으로 내몰려는 것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는 “장애인들이 들어가려는 곳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곳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고 임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국민연금공단이 다른 이유도 아닌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인권위가) 그대로 두면 안 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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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홍식 기자 redspirits@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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