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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기초·장애인연금 20만 6050원, 인상률 1%에 그쳐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 대비 비율, 2014년 10%에서 2017년 9.45%로 하락
등록일 [ 2017년03월31일 18시10분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4월부터 20만 6050원으로 올랐으나, 지난해 급여액에서 고작 1% 오르는 데 그쳤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를 통해 기초연금 지급액을 지난해 20만 4010원에서 2040원, 1.0% 오른 20만 605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1.0%을 고려해 이번 급여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과 연동되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도 이와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급여 인상에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의 상대적인 가치는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아래 내만복)가 31일 발표한 논평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 대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비율은 2014년 10.0%였으나, 2017년 9.45%로 내려갔다.
 

이는 A값이 2014년 200만 원에서 2017년 218만 원으로 연 평균 2.9% 상승했으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같은 기간 평균 1.0% 오르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등이 2014년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려면 올해 급여에서 1만 2000원이 추가로 인상되어야 한다는 것이 내만복의 주장이다.
 

내만복은 기초연금의 소득 보장 취지를 살리기 위해 물가상승률이 아닌 소득의 상승률을 기준으로 급여 인상을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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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홍식 기자 redspirits@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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