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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노인 옥죄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대선 후보들 나서라
“기초법 시행령만 개정하면 해결할 수 있어”
등록일 [ 2017년04월03일 15시03분 ]

수급자 노인들이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도끼 상소를 하는 모습.

20대 총선 당시 주요 정당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빈곤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지금도 여전하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들은 올해 대선에 나서는 후보들이 의지를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 약 40만 명은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으면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20만 원이 깎이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 시행령 5조 1항의 이전소득에서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급자 노인들은 2014년부터 지속해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해왔다.
 
이에 지난 20대 총선에선 정치권도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아래 기초연금연대)에 따르면 원내 정당 중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은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오히려 기초연금을 못 받는 상황은 불합리하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이들은 기초연금 급여를 기초법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만 보충성 원리를 들어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급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소득보다 부족한 금액만 보충한다는 보충성의 원리를 따른다.
 
이후 정춘숙,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등은 기초연금을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기초법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했으나, 아직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또한 기초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초연금연대는 3일 각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문제가 되는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기초연금연대는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어르신들은 생활고에 지친 상태에서 한해 한해 연세가 들고 계시다. 더 이상 이러한 현실을 간과할 수 없다.”라며 “우리는 이번 대선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기초연금연대는 “이 문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 새 정부에서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면 바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후보들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분명히 공약하라”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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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홍식 기자 redspirits@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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