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설정 즐겨찾기에추가 RSS에 추가
| Mobile icon 모바일모드 | 위치별광고안내 | 로그인 | 회원가입
2017년04월30일sun
기사최종편집일  최종뉴스편집일
비마이너로고
news
뉴스상세검색 버튼
기사등록 기사제보
전체메뉴 뷰 펼침
HOME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국회입법조사처, ‘부양의무제 폐지 적극 검토해야’
기초법 제정 이후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해왔지만 수급자 수 제자리걸음
입법초사처, 정부의 ‘폐지 반대’ 근거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 제시
등록일 [ 2017년04월06일 14시14분 ]
국회입법조사처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적극 검토할 때라며, 폐지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5일 발행한 '이슈와 논점'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논의 및 정책과제'를 내놓았다.
 
입법조사처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 당시 마련된 부양의무자 기준 범위가 넓어 3차례 개정했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19대 대선 후보자들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공약으로 발표하기에 이르렀다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 고려해야 할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연도별 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을 분석하면서 "2010년 155만 명이 수급을 받았던 이후 지속적으로 수급자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부양의무자 범위를 축소한) 법률 개정 전인 2004년보다 수급자 수가 감소했다"고 전했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가 법률 개정 전보다 오히려 감소했고,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2016년 노인 빈곤율이 48.1%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도별 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2009년까지 증가 추세였던 수급자는 2010년 이후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자료제공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반대하는 주요 이유로 '재정적 부담'과 '도덕적 해이'를 들고 있다"라며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엔 실제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따른다.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입법조사처는 △선지원 후부양비 징수제도 도입 △고령자 또는 장애인의 부양의무자 기준 우선 폐지 △급여별 순차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제안했다.
 
독일의 경우, 과거 생계급여 수급자격이 있음에도 부양의무자인 자녀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이뤄져서 수급신청을 꺼리는 '빈곤 은폐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정부는 2003년 급여 신청을 방해하는 제도적, 심리적 장애요인 제거를 위해 고령자와 장애인에 대한 가족부양 우선 원칙을 폐지 및 완화하는 기초소득보장제도를 도입했다. 이로 인해 부모와 자녀 상호 간 부양의무는 원칙적으로는 없어졌다. 그러나 부모나 자녀가 연간 10만 유로(한화 약 1억 3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이 있는 경우엔 여전히 급여 수급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에 대해서는 재신 및 소득 변동 상황을 심사하고, 통합정보망 정보연계나 공적자료 업데이트 주기를 단축하면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기초법 제정 이래 지속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됐으나, 수급자는 증가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며 가족의 부양의식도 점차 낮아져 고령자는 가족의 부양 없이 생계를 스스로 해결하는 등 비수급 빈곤층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라며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 또는 완화를 적극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다.
올려 0 내려 0
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텔레그램 비마이너 구독하기 비마이너 paypal로 일시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비마이너 정기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부양의무제 공약, 완전 폐지는 유승민·심상정 뿐
문재인, 드디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약 밝혀
부양의무제가 지워버린 인천 네 모녀의 삶과 꿈
안희정, ‘부양의무제 폐지 동의하지만...돈 없으면 못 한다’
“모두가 아는 사실, 빈곤문제 1호 과제인 ‘부양의무제’ 폐지하라!”
유승민도 약속한 부양의무제 폐지, 안희정은 ‘대통령이 약속 안 지킨 이유 보고 결정’?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댓글 공간 잠시 닫습니다.

비마이너는 현행 공직선거법 82조에 의거한 인터넷 선거실명제에 반대합니다. 이는 독자와의 자유롭고 활발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여론을 형성해야 할 인터넷 언론의 사명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8월 23일 정보통신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시기에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에 여전히 실명확인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마이너는 실명확인시스템 설치를 거부하고 2017 대통령선거운동 기간에 댓글 쓰기 기능을 닫습니다. 비마이너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페이스북, 트위터)에서는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노숙인 시설 인권침해 근절’ 노숙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2017-04-11 11:37:59)
2017년 420공투단 공식 출범...'장애인 정책의 3대 적폐 청산하라' (2017-03-25 18:57:38)
Beminor SNS 비마이너 페이스북비마이너 트위터비마이너 텔레그램
기고 칼럼 기자칼럼

기고 작은이미지
장애인, 다수와 소수자의 경계를 묻다
지난 2월 14일 진행된 비마이너 7주년 기념 토론회 <장애인...

박근혜 정부는 가난한 이들을 어떻게 다...
강제입원 폐지하고, 탈원화를 촉진하라
박근혜의 ‘복지국가’를 탄핵하라! 복...
포토그룹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