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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보 중개사업 수익 두고 활동보조인-중개기관 갈등
활동지원사업 수익금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에 전용 두고 입장 차
활보노조, "현재 지침으로는 노동법 위반 불가피, 개선 시급"
등록일 [ 2017년04월11일 16시16분 ]

활보노조와 경기도 ㅇ 센터 활동보조인들이 11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보건복지부에 활동지원 중개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활동보조인 처우 개선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수익금의 사용처를 두고 한 중개기관과 활동보조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도 ㅇ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활동지원 중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위험부담 적립금, 1년 미만 근속자 미지급 퇴직금 등 수익금 1억 5000만 원을 장애인직업훈련시설 설치 및 사업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사업비로 사용하기로 했다. 센터가 이 사실을 활동보조인들에게 알리자, 활동보조인들은 수익금을 활동보조인들의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처우개선에 사용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활동보조인들은 복지부의 지침으로도 활동지원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은 활동보조인 처우 개선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수익금을 다른 사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해와 올해 경영상 어려움으로 활동보조인들의 명절 선물, 연수 등 복지도 줄였던 ㅇ 센터가 수익금으로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사업 과정과 회계 공개를 촉구했다.
 

이에 ㅇ 센터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활동보조인 230명에게 근속수당, 명절수당을 지급하는 등 처우 개선에 노력해왔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활동보조인들의 요구는 센터의 고유한 사업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수익금을 애초 계획대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ㅇ 센터 사무국장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면 활동보조인 처우뿐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익금을 써야 한다”라며 “우리도 나름대로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만약 복지부 지침대로 하려면 센터 차원의 복지 사업은 아예 불가능한 것 아니냐. 현재 낮은 활동지원 수가에서는 어림도 없다.”라고 토로했다.
 

현장에서 갈등이 해소되지 않자 활동보조인노동조합은 11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가 수익금을 원칙대로 처우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먼저 활보노조는 실효성이 없는 처우개선 지침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의 지침은 처우개선 항목으로 근속수당, 중증장애인 가산수당, 교육수당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등 법정 수당은 이러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근 몇 년간 활동지원 수가가 너무 낮아 활동보조인 몫의 수가로 법정 수당을 보장하지 못하는 가운데, 활동지원 수익금으로도 법정 수당을 충당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에 더해 활보노조는 처우 개선에 턱없이 모자란 활동지원 수가 또한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활보노조는 처우개선 지침이 있어도 복지부가 중개기관의 지침 위반을 관리·감독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활동보조인들은 처우개선 지침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중개기관의 회계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통해 중개기관이 자금 여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활동보조인 처우개선에 나서도록 감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영업비밀 보장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ㅇ 센터 활동보조인 고영매 씨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은 만들어져야 하는 거지만, 그걸 왜 활동보조인들이 뼈 부러지고 잠 못자며 일한 돈으로 만들어야 하는가”라며 “복지부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서 일이 여기까지 왔다. 만약에 기관 회계감사 들어가면 누군가는 수갑 차고 가야할 수준이지만, 복지부는 알고서도 (관리·감독을) 안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배정학 활보노조 위원장은 “중개기관이 활동보조인들이 일해서 얻은 수익금을 기관의 조직운영비로 전용하는 사태들이 끊임없이 있었는데도 복지부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며 “활동보조인의 임금을 현실화하고 중개기관이 제대로 노동법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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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홍식 기자 redspirits@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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