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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해바라기 시설 폐쇄 취소 소송 ‘기각’
옹진군 시설 거주인 전원 계획 탄력 받을 듯
등록일 [ 2017년04월13일 17시28분 ]

인천 해바라기 시설이 옹진군의 시설 폐쇄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13일 이를 기각했다.
 

인천 해바라기 시설은 2014년 10월 거주인 나아무개 씨가 시설 종사자의 폭행으로 숨지고, 2015년 1월엔 온몸에 피멍이 든 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 온 거주인 이아무개 씨가 사망하는 등 거주인 폭행, 사망 사건이 잇따라 일어났다. 장애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를 꾸려 진상조사와 시설 폐쇄, 거주인 탈시설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옹진군은 2015년 12월 1일 해바라기 시설에 폐쇄 명령을 내렸으나, 해바라기 시설 측은 이에 반발해 12월 4일 인천지방법원에 시설 폐쇄 명령 취소 소송과 시설 폐쇄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방법원은 12월 23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데 이어, 13일 판결로 폐쇄 명령 취소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옹진군은 시설 폐쇄 명령과 동시에 해바라기 시설 거주인 42명을 다른 시설로 전원시키려 했으나, 시설 폐쇄 취소 소송의 영향으로 이를 집행하지 못했다. 이번 판결로 옹진군의 거주인 전원 움직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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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홍식 기자 redspirits@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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