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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대선장애인연대 출범식, 대선후보들 ‘장애계 표심 끌어당기기’ 신경전
‘복지는 정치다’… 2017대선장애인연대 출범
“복지 위해 증세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홍준표 “증세 없는 복지, 내가 해봤다”
등록일 [ 2017년04월13일 17시36분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전국 1415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2017대선장애인연대(아래 대선연대)가 13일 공식 출범하고, 대선 후보들에게 장애계의 목소리가 담긴 공약안을 전달했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각 당 후보 및 캠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장애계 표심을 끌어들이기 위한 묘한 신경전도 벌어졌다.

2017대선장애인연대가 13일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2017대선장애인연대 공약 선포식을 열고, 대선 후보들에게 장애계 공약안을 전달했다.
 

대선연대 공약안은 4개 영역 총 15개 공약안으로 이뤄져 있다. ‘장애인의 안전한 삶 보장’에는 OECD 국가 평균 장애인복지예산(GDP 2%) 확보,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보장 제도 도입, 중증장애인 대상 우선 고용정책 수립 등이 담겨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엔 주거공급 확대 및 주거권 보장, 특수교육지원 종합대책 수립, 광역간 이동지원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장애인 인권향상'을 위해 장애유형별 의사소통지원체계 구축, 대통령 산하 상설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등도 공약안에 담았다.
 

이날 선포식엔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나경채 정의당 공동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등이 참석했다. 
 

- ‘장애계 표심 끌어당기기’ 위한 신경전

(왼쪽에서부터)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이 117만 명에 달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시급하게 손보고 조속한 시일 내에 폐지되어야 한다”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장애인 복지예산이 물가상승률 넘게 증가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한국이 OECD 평균만큼 사는데 OECD에 가깝게 장애인 예산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대선연대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는 나라를 10대 핵심 공약으로 선포하고, 복지공약 대부분을 장애인을 위한 차별화된 대책 강구에 할애하고 있다. 조만간 구체화된 공약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후보를 인식한 듯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문재인 후보가 화답하면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 안철수 후보는 19대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활동하며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수차례 주장해왔다”면서 “문재인 후보가 늦었지만 지난 3월 22일 부양의무제 폐지를 약속한 만큼 임시국회에서 이를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치를 구현하는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정의당·바른정당 “복지 위해 증세 불가피” vs 자유한국당 “증세 없는 복지, 내가 해봤다” 

(왼쪽에서부터) 나경채 정의당 공동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장애인 복지를 현재보다 확대해야 한다는데 이의를 다는 후보는 없다. 단,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이견이 갈렸다. 
 

나경채 정의당 공동대표는 “사회복지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증세는 불가피하다. 정의당은 사회복지 목적세 신설을 필두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까지 인상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5월 9일 장애인정책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또한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유승민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세금 늘려서라도 대폭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후보로서는 유일하게 직접 참여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증세 없는 복지 없다’는 이야길 하는데 제가 경남도지사 하면서 증세 없이 복지하는 모범을 한 바 있다. 행정구조 개혁, 공기업 구조조정 등 내부 개혁만으로 돈을 마련해 서민과 장애인 복지에 다 돌렸다”면서 “집권하면 마찬가지로 공무원 구조조정, 공사 구조조정해서 남은 돈은 서민복지예산으로 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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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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