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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운영 법인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맡긴 인천시, 부실 선정 의혹
지역 장애계 “권익옹호기관 선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해명 촉구
등록일 [ 2017년04월17일 17시19분 ]

인천시가 17일 인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기관으로 A 협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 장애계는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법인으로 인권실태를 감시받아야 할 대상인 A 협회가 권리 옹호 활동을 전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부실 선정 의혹을 제기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59조에 따라 중앙정부와,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기관으로, 장애인 학대 예방, 학대 현장 조사, 응급조치, 피해 장애인·가족·가해자에 대한 상담과 사후관리 등 장애인 권리 옹호 활동을 전담한다.
 

인천시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7일까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운영할 위탁 사업자를 모집했으며,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17일 A 협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남구 주안동 인천가정법원 옆에 위치하며, 오는 5월부터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그러나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인천장차연)는 17일 성명을 통해 인천시가 A 협회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선정하는 과정이 부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인천장차연은 “A 협회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호 활동이 미미하며 당연히 권익옹호 활동과 관련한 사업추진 실적, 능력 또한 전혀 검증되지 않은 기관이라고 (장애계 내에서) 평가된다”라며 “A 협회는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 인권실태 감시 대상 기관과 같은 법인 소속이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장차연은 “A 협회가 과연 거주시설 내의 장애인 인권감시와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인지 사업수행 능력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위탁 심의 과정이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검증과정이 부실했던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인천장차연은 인천시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심의 과정 전반을 공개하고 부실 선정 의혹을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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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홍식 기자 redspirits@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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