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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원, 심리안정실 창틀에 못 박았다...‘감금 목적’ 확인
17일, 심리안정실 현장 검증 진행...검사 “창문 완전히 열리지 않게 못 박아”
희망원 “비인권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면서도 과거 ‘바깥 잠금장치’는 인정
등록일 [ 2017년04월17일 19시32분 ]
대구시립희망원 내 심리안정실에 대한 법원의 현장검증이 17일 오전 11시에 진행되었다. 희망원 측은 심리안정실이 비인권적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검사 측은 희망원이 창이 완전히 열리지 않게 창틀에 못을 박는 등 '감금' 목적이 분명했다고 반박했다.
희망원 심리안정실 창틀에 못이 박혀있던 흔적이 남아있는 모습. 희망원 측은 '방충망 훼손을 막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으나 검사 측은 '방충망 안쪽 창틀에도 못자국이 있어 엄연한 감금시설이었음을 보여준다'고 반박했다.

이날 현장검증은 현재 구속 수감중인 배 아무개 전 원장 신부와 임 아무개 국장의 감금 혐의 등을 심리 중인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판사 황영수)가 주관했다. 제11형사부는 배 전 원장과 임 국장이 감금 목적의 심리안정실의 운영과 그로 인한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
 
판사 및 희망원 직원, 희망원 측 변호사, 검사 등은 신규동(D동)에 있는 심리안정실을 먼저 찾았다. D동 1층은 여성 생활관, 2층은 남성 생활관으로 각 층마다 하나씩 심리안정실이 운영되고 있다.
 
남성 생활관 복도 맨 끝에 위치한 심리안정실에는 '휴(休)방'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법원 측에서 실측한 방의 크기는 2.25m*3.28m로, 공소장에 기재된 3m*3.5m보다 작았다. 여성 생활관에 있는 심리안정실도 같은 크기였다. 희망원 변호인은 "공소장에는 평면도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벽 두께나 구조물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희망원의 심리안정실 운영상 문제 중 한 가지로 지적된 '잠금장치'는 지난해 8월 모두 교체되어 현재는 안과 밖 모두 잠금장치가 없는 상태였다. "(문고리가) 변경되기 이전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수사 기록에 있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검사는 "희망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을 때에는 이미 희망원 인권 문제가 대두되어 문고리가 모두 교체된 상태였다"라며 "그러나 '문을 밖에서 잠그게 되어 있었다'라는 직원과 생활인들의 진술이 일관된 점을 볼 때, 교체 이전에는 바깥에 잠금장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희망원 측 변호인도 "잠금장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운영이 자의적이었으며 인권 침해적이었다는 검사 측 주장에 대해 희망원 측 관계자는 "심리안정실이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남용된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 입소하시는 노숙인들이 전염병이 있는지 확인하는 2, 3일 동안 대기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했고, 혼자 있고 싶어 하는 생활인들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며 "징벌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문제를 일으킨 거주인을 우선은 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시키다가 2, 3회 반복되는 경우 사용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검사 측은 "희망원은 생활인이 나가지 못하도록 심리안정실 창문에 못질을 해서 창문이 조금만 열리게 해 둔 자국이 있다"라며 "감금 목적으로 만들어진 방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심리안정실 창틀에는 못이 박혀 있었던 자국이 남아있었다. 희망원 관계자는 "방충망이 열리지 않게 하려고 심리안정실뿐 아니라 모든 방에 못을 박아두었다가 소방법에 저촉되어 제거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심리안정실 창틀에는 방충망 안쪽에도 못 자국이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제11형사부는 오늘 현장검증에서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성요한의 집 심리안정실과 의무동도 추가로 둘러봤다. 특히 의무동에서는 "한 층에 간병인은 몇 명이나 있는가"를 물었고, 희망원 측은 "간병인은 한 층에 한 명"이라고 답하자 "그러면 신체 거동이 어려운 거주인을 24시간 옆에서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날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대구희망원대책위)는 희망원 앞에서 "재판부는 희망원 생활인의 억울한 죽음과 구금에 대해 명백히 밝혀달라"며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다음 기일은 4월 26일 오후 2시로, 피고 측 증인인 희망원 의무팀장 고 아무개 씨가 출석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희망원 신규동 내 심리안정실 '휴(休)방'을 둘러보고 있다.
본래 문 바깥에 잠금장치가 되어있던 심리안정실 문은 지난해 8월 모두 교체되어 안팎에서 모두 잠글 수 없는 문고리가 달렸다.
희망원대책위가 현장검증이 진행되는 17일 오전, 희망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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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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