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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서도, 시설에서도 장애인 학대 끊이지 않아
강원도 부부가 10여 년간 지적장애인 학대… 인권위, 검찰 고발
서울 노원구 지체장애인 거주시설, 지체장애인이 지적장애인 괴롭혀
등록일 [ 2017년04월18일 13시54분 ]

장애인의 날이 다가오지만 지역사회에서도, 장애인거주시설에서도 장애인 학대는 끊이지 않는다.
 

강원도에서 지적장애인이 한 부부로부터 10여 년간 무임금 노동 착취를 당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18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들 부부와 함께 살기 시작한 때는 2007년 7월경으로 안채 건물에 부부가 살고 행랑채에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부부는 피해자를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시키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다.
 

이들 부부는 지적장애인의 수급비 통장·직불카드·장애인신분증 등을 직접 관리해왔다. 부부는 피해자 동의 없이 2013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직불카드로 총 475회에 걸쳐 약 1700만 원을 사용하고, 부부의 대출금 이자와 신용보증료 상환을 위해 약 480만 원을 사용했다. 또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논농사·밭농사·고추하우스 4동과 가축 돌보는 일을 시켰으며, 피해자가 노인정에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때리기도 했다. 피해자는 통장에 입금되는 정부 지원금을 부부가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으나, 실제 사용되는 금액이나 용처, 통장 잔액에 대해선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인권위는 “지적장애인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병원 치료 등에 도움을 주었다는 명분으로 금전 및 노동 착취, 폭행 등이 묵인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장애인복지법,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 혐의로 지난 3월 이들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에겐 장애인의 통장을 제3자가 관리하는 상황(거주시설 및 직계존비속 관리 제외)에 대한 실태 파악 후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자체장에겐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지체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이 장애인을 괴롭힌 사실도 확인했다. 이 시설엔 2016년 12월 기준으로 장애인 43명이 거주하고 있다.
 

지적장애 2급의 ㄱ 씨와 지체장애 2급 ㄴ 씨. 이들은 2000년경부터 2인 거실에 배치되어 공동생활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ㄱ 씨는 ㄴ 씨의 방 청소, 손세탁, 목욕 및 양치, 취침 준비, 휠체어 밀기, 소변통 비우기 등 일상생활을 지원했는데, ㄴ 씨는 ㄱ 씨에 대해 보호자 위치에 있다는 생각에 ㄱ 씨의 잘못을 지적하는 등 일상적으로 혼을 내곤 했다.
 

ㄱ 씨는 2002년경부터 피부 건조로 인한 가려움증과 특정 음식(돼지고기, 밀가루, 튀김 등)에 대한 알레르기성 피부염 증상이 관찰되어 약물치료와 습도 유지, 보습관리, 식이요법 등의 처치를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시설은 ㄱ 씨에게 돼지고기, 튀김 등의 반찬을 먹지 않도록 하였으나 대체 반찬을 제공하진 않았고, ㄱ 씨 개인 금전에서 영양보충제와 양배추즙 등을 구입해 먹도록 하였다.
 

하지만 2017년 1월 피부과 정밀검사 결과, ㄱ 씨의 피부질환은 음식이 아닌 집먼지진드기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인권위 조사 중인 2016년 12월, ㄱ 씨는 ㄴ 씨와 분리되어 해당 시설의 체험홈으로 옮겨졌다.
 

인권위는 “시설 측은 시설 이용자의 거주 및 요양, 생활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장애를 가진 피해자 ㄱ 씨와 ㄴ 씨를 같은 방에서 생활하도록 하면서 공동생활 과정을 면밀히 살피지 않아 ㄱ 씨가 ㄴ 씨에게 수년 동안 수동적으로 길들어 생활 지원을 하게끔 방치했다”면서 “이는 시설이 피해자를 비인간적 혹은 비하적 대우 등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예방 및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설 측이 피해자의 피부질환에 대해 상당 기간 명확하지 않은 진단에 근거해 음식물을 제한하면서 별도의 대용식을 제공하지 않은 채 피해자 개인 금전에서 영양제 등을 구입, 섭취하도록 한 것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요구하는 시설 운영자의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라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시설 법인 대표이사에겐 시설장의 지휘·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주의 조치할 것을, 시설장에겐 생활환경 등이 달라진 ㄱ 씨에 대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심리적 지원 및 장애특성에 맞는 생활지원, 사례관리 강화, 종사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관할 구청장에겐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내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2016년 말까지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 차별 관련 진정 사건은 총 1만 32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장애 유형별 진정사건 추이를 보면, △지체장애 3403건(33%)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시각장애 2294건(22.2%) △발달장애 1290건(12.5%) △청각장애 1137건(11%) △뇌병변장애 741건(7.2%) △기타 장애 유형(언어, 정신, 내부기관장애, 안면장애 등)이 976건(9.5%) 등이다. 정신보건시설에서 발생하는 정신장애인 인권침해 진정도 꾸준히 늘어나 2008년부터 2016년까지 1만 7795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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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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