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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도 붙은 해바라기 시설 폐쇄, 거주인 도로 시설로 보내나?
잔류 인원 26명 5월 말까지 옹진군내 타 시설로 전원 예정
등록일 [ 2017년04월19일 14시12분 ]

해바라기 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가 2015년 12월 옹진군의 시설 폐쇄 결정 환영 기자회견을 열며 옹진군에 거주인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을 촉구하는 모습.

거주인 폭행 등 인권침해가 일어났던 인천 해바라기 시설이 지난 13일 시설 폐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해 옹진군이 시설 폐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폐쇄 이후 계획이 장애계가 요구하는 탈시설-자립생활보다는 거주인을 다른 시설로 옮기는 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인천 해바라기 시설에서는 2014년 10월 거주인 나아무개 씨가 시설 종사자의 폭행으로 숨지고, 2015년 1월엔 온몸에 피멍이 든 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 온 거주인 이아무개 씨가 사망하는 등 거주인 폭행, 사망 사건이 잇따라 일어났다.
 

옹진군은 2015년 12월 1일 인권침해를 근거로 해바라기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으나, 해바라기 시설은 이에 반발해 12월 4일 인천지방법원에 시설 폐쇄 명령 취소 소송, 시설 폐쇄 명령 정지 가처분 소송 등을 제기했다. 인천지방법원은 2015년 12월 23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데 이어, 지난 13일도 옹진군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서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해바라기 시설이 안전방 감금이나 폭행 등 거주인에 대한 신체적인 침해행위를 지속해서 자행했으며,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규정하는 ‘학대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은 인권침해 3회 반복 시 시설을 폐쇄하도록 했으나, 해바라기 시설의 중대한 인권침해를 고려할 때 옹진군이 바로 시설 폐쇄 결정을 내린 것도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옹진군은 2015년 12월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거주인 49명 중 23명을 해바라기 시설 밖으로 내보냈으나, 시설 폐쇄 취소 소송의 영향으로 나머지 26명의 거주인에 대한 전원 계획은 실행하지 못했다. 현재까지 거주인 15명은 강화군 신규 시설인 요한의집, 4명은 공동생활가정, 2명은 정신요양시설로 갔고, 나머지 2명은 가정으로 복귀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옹진군은 나머지 거주인들도 오는 5월 말까지 옹진군, 인천시 시설 등으로 옮길 계획이며, 일부 거주인들은 원가정과 가까운 시설에 입소시킬 예정이다. 옹진군은 이미 거주인 가족들에게는 거주인 전원 의사를 통보했으며, 옹진군내 시설장과 면담을 통해 세부적인 전원 인원과 일정을 조율하겠다는 계획이다.
 

옹진군 장애인거주시설 담당 주무관은 “해바라기 시설 측이 고등법원에 항소했고, 거주인 부모들도 항소 결과를 기다려달라고 했다. 그러나 해바라기 시설의 운영비 지원이 중단되어 종사자와 거주인들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더는 재판 결과를 지켜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원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시설 폐쇄 계획에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아래 해바라기대책위) 등 장애계의 탈시설 자립생활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장애계는 시설에서 인권침해를 겪었던 장애인을 또 다른 시설로 옮기는 것은 시설 인권침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속해서 지적해왔다.
 

옹진군 담당 주무관은 “거주인들의 장애 정도가 너무 심해서 탈시설을 했을 때 케어가 될 지는 의문”이라며 “탈시설을 위한 별도 주거를 마련하려고 해도 관리 주체를 세우거나 거주 환경을 지원하는 것이 군 차원에서는 어렵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장종인 해바라기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대책위는 인천시에 전원 조치 전에 탈시설 상담 또는 자립생활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희망자에게 탈시설을 지원하자고 요구한 상태”라며 “남아있는 26명에 대한 탈시설 상담이 진행되어야 하며, 이게 어렵다면 현재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자립생활프로그램을 받는 해바라기 시설 거주인들이라도 우선적으로 탈시설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공동집행위원장은 탈시설에 난색을 표하는 옹진군에 대해 “인천시의 체험홈을 이용하거나 인천시 차원에서 별도로 자립생활 주거를 마련하면 자립 환경을 마련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해바라기대책위는 인천시와 옹진군에 해바라기 시설 운영 법인 폐쇄, 거주인 탈시설을 지속해서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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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홍식 기자 redspirits@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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