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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성장애 전문 대안학교’라고 홍보해놓고… 정식 ‘학교’도 아니고 특수교사도 없었다
장애계, 용인 S대안학교 초·중등교육법 위반,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
등록일 [ 2017년04월20일 11시43분 ]

'자폐성 장애 전문 대안학교'라고 홍보해온 용인 S대안학교에 대해 장애계가 초·중등교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은 ‘장애인의 날’인 20일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고소·고발을 알리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월 22일 S대안학교에서 있었던 자폐성 장애유아 학대·폭행에 대해 재정 신청을 했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 추가 고소·고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애계가 지난 2월 22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장애 유아를 학대해온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인시 S대안학교에 대해 재정 신청을 하며 개최한 기자회견. 장애인부모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S대안학교는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학교 명칭을 사용하여 학생을 모집하고, 사실상 학교 형태로 시설을 운영하여 2016년 법원으로부터 초·중등교육법 위반으로 벌금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여전히 학교 명칭을 사용하면서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또한, 프레스쿨(preschool) 과정을 만들어 만4세~만6세의 미취학 아동을 모집하여 유치원과 같은 교육시설을 설립·운영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설립인가를 받지 않아 관리·감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장추련 등은 이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횡령 및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고발했다. S대안학교는 후원금을 내야만 입학할 수 있었다. 장추련 등은 “S대안학교는 학교 설립·운영 비용으로 사용된다고 하여 그 용도나 목적을 정하여 후원금 명목으로 각 아동당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을 운영자 개인계좌로 받았으나, 그 외 목적으로 이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S대안학교는 ‘자폐스펙트럼장애에 대한 맞춤형 치료·교육을 하는 전문 대안학교’라고 광고하면서 ‘선생님들은 모두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학교에서 근무경험이 있으며, 치료경험이 있는 이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홍보했다. 이를 통해 후원금 외에 매달 교육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00만 원~400여만 원을 편취했다. 하지만 재직 교사 30여 명 중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둘 뿐이었고, 만 4~6세의 피해 유아에게 맞는 유아특수교육 자격을 갖춘 자는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해당 학교 원장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자폐성 장애를 치료한다고 하면서 의료에 관한 광고 및 허위 광고 등을 하였고, 치료비 명목의 금원을 받고 의료행위인 자기장 치료, 고압산소치료 등을 하면서 의료법 및 의료기기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했다”면서, 이들이 또 “‘여기서 열심히 치료하고 교육하면 아이의 상태가 좋아진다’는 말로 치료비와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고액의 금원을 받아 챙겼다. 이 과정에서 각종 위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어떠한 반성도 없으며 오히려 피해 학부모들을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규탄했다.
 

장추련 등은 “해당 학교와 센터는 아직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가해자의 악의적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법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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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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