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설정 즐겨찾기에추가 RSS에 추가
| Mobile icon 모바일모드 | 위치별광고안내 | 로그인 | 회원가입
2017년04월27일thu
기사최종편집일  최종뉴스편집일
비마이너로고
news
뉴스상세검색 버튼
기사등록 기사제보
전체메뉴 뷰 펼침
HOME 뉴스홈 > 뉴스 > 장애일반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자폐성장애 전문 대안학교’라고 홍보해놓고… 정식 ‘학교’도 아니고 특수교사도 없었다
장애계, 용인 S대안학교 초·중등교육법 위반,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
등록일 [ 2017년04월20일 11시43분 ]

'자폐성 장애 전문 대안학교'라고 홍보해온 용인 S대안학교에 대해 장애계가 초·중등교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은 ‘장애인의 날’인 20일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고소·고발을 알리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월 22일 S대안학교에서 있었던 자폐성 장애유아 학대·폭행에 대해 재정 신청을 했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 추가 고소·고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애계가 지난 2월 22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장애 유아를 학대해온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인시 S대안학교에 대해 재정 신청을 하며 개최한 기자회견. 장애인부모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S대안학교는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학교 명칭을 사용하여 학생을 모집하고, 사실상 학교 형태로 시설을 운영하여 2016년 법원으로부터 초·중등교육법 위반으로 벌금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여전히 학교 명칭을 사용하면서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또한, 프레스쿨(preschool) 과정을 만들어 만4세~만6세의 미취학 아동을 모집하여 유치원과 같은 교육시설을 설립·운영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설립인가를 받지 않아 관리·감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장추련 등은 이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횡령 및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고발했다. S대안학교는 후원금을 내야만 입학할 수 있었다. 장추련 등은 “S대안학교는 학교 설립·운영 비용으로 사용된다고 하여 그 용도나 목적을 정하여 후원금 명목으로 각 아동당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을 운영자 개인계좌로 받았으나, 그 외 목적으로 이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S대안학교는 ‘자폐스펙트럼장애에 대한 맞춤형 치료·교육을 하는 전문 대안학교’라고 광고하면서 ‘선생님들은 모두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학교에서 근무경험이 있으며, 치료경험이 있는 이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홍보했다. 이를 통해 후원금 외에 매달 교육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00만 원~400여만 원을 편취했다. 하지만 재직 교사 30여 명 중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둘 뿐이었고, 만 4~6세의 피해 유아에게 맞는 유아특수교육 자격을 갖춘 자는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해당 학교 원장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자폐성 장애를 치료한다고 하면서 의료에 관한 광고 및 허위 광고 등을 하였고, 치료비 명목의 금원을 받고 의료행위인 자기장 치료, 고압산소치료 등을 하면서 의료법 및 의료기기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했다”면서, 이들이 또 “‘여기서 열심히 치료하고 교육하면 아이의 상태가 좋아진다’는 말로 치료비와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고액의 금원을 받아 챙겼다. 이 과정에서 각종 위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어떠한 반성도 없으며 오히려 피해 학부모들을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규탄했다.
 

장추련 등은 “해당 학교와 센터는 아직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가해자의 악의적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법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올려 0 내려 0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신용카드 또는 실시간계좌이체로 일시후원 이 기사를 후원해주세요!! 기부내역보기
텔레그램 비마이너 구독하기 비마이너 paypal로 일시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비마이너 정기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자폐성 장애아동 학대’ 용인 S대안학교… 장애계 ‘진상규명 촉구’
수업료 130만 원에 후원금 요구하는 ‘자폐성장애 대안학교’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댓글 공간 잠시 닫습니다.

비마이너는 현행 공직선거법 82조에 의거한 인터넷 선거실명제에 반대합니다. 이는 독자와의 자유롭고 활발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여론을 형성해야 할 인터넷 언론의 사명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8월 23일 정보통신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시기에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에 여전히 실명확인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마이너는 실명확인시스템 설치를 거부하고 2017 대통령선거운동 기간에 댓글 쓰기 기능을 닫습니다. 비마이너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페이스북, 트위터)에서는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복지부가 장애인시설 찾아간 날, 장애인들은 ‘시설 폐지’를 외쳤다 (2017-04-20 20:20:05)
장애인 비하하는 교수가 부산교대 총장 1순위 후보? (2017-04-20 10:36:01)
Beminor SNS 비마이너 페이스북비마이너 트위터비마이너 텔레그램
기고 칼럼 기자칼럼

기고 작은이미지
장애인, 다수와 소수자의 경계를 묻다
지난 2월 14일 진행된 비마이너 7주년 기념 토론회 <장애인...

박근혜 정부는 가난한 이들을 어떻게 다...
강제입원 폐지하고, 탈원화를 촉진하라
박근혜의 ‘복지국가’를 탄핵하라! 복...
포토그룹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