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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앞둔 ‘평생교육법’ 개정안, 어떤 보완 필요할까
20일 국회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열려
국가 책무성 강화, 평생교육사 배치 등 제언 쏟아졌지만 교육부는 “한계 있다”
등록일 [ 2017년04월20일 14시48분 ]
장애인 평생교육을 통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평생교육법' 개정안이 오는 5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본래 장애인 평생교육의 법적 근거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담겨 있었으나, 장애인 평생교육 과정의 실시 장소를 각급 학교에 국한하고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역시 '학교 형태의 교육'만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장애인의 다양한 평생교육의 수요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체계가 '평생교육법'으로 편입되도록 하는 개정안이 지난 2015년 6월 발의되었고, 일부 수정 및 보완된 개정안이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러한 개정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앞으로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장애인 평생교육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실무진과 특수교육 전문가, 장애인 부모, 교육부 공무원 등이 참석해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공유했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20일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
 
주제 발제에 나선 김기룡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은 평생교육법 개정의 의의를 분석하고, 이러한 의의를 극대화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하위법령 및 법률 시행 이후 후속 과제를 제안했다.
 
김 총장은 개정된 평생교육법이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성을 높이고 장애인 평생교육 주체의 참여를 보장하며 지원 체계 구축과 전문인력 배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신설된 평생교육법 제5조 2항은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에도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과 정책 평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김 총장은 "이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 불명확하거나 권고 수준에 불과했던 행정적, 재정적 지원 주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라고 평가했다.
 
또한, 개정 평생교육법은 교육부 장관 소속인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위원에 장애인 교육과 관련된 전문가도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뿐만 아니라, 시·도지사 소속인 시도평생교육협의회에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를,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에는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총장은 이에 대해 "평생교육 정책 심의 과정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자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한 규정으로 인해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개정 평생교육법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 수준의 지원 체계인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국립특수교육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에서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으나, 일원적 지원 체계가 수립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기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역할을 준용하되,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조사와 연구,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인력 교육 및 연수,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또한, 각급학교, 평생교육기관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운영하도록 하여 장애인 평생교육권 접근성을 높이고자 했다.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에 반드시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규정 역시 추가되었다. 김 총장은 "이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인력의 규모와 자격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해, 이를 규정하는 작업이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하위법령에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 의무,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의 설치 기준, 평생교육사 배치 및 채용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평생교육 저변 확대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정부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책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또한 현재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 제33조의 4에서 국가 및 지자체가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조건적으로 명시한 부분을 '지원해야 한다'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치 기준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교육실, 학습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도서 및 자료 500권 이상 등을 제안했다. 김 총장은 "구체적인 시설 기준을 최소한의 요건으로 제시함으로써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하였다"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평생교육사 배치 기준은 정규직원이 10명 이상이면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인을 포함해 2명 이상, 정규직원이 10명 미만이면 1명 이상으로 제시했다. 김 총장은 "기존 평생교육시설 대부분이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를 1명 이상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전문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2명 이상 배치 규정을 삽입하였다"라고 전했다. 

왼쪽부터 한용구 센터장, 조민제 사무국장, 최우성 주무관.
 
한용구 노원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장은 김 총장이 제안한 '설치 기준'은 현실적으로 준수하기가 까다로워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의 질적 제고보다는 설치 운영 제한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 센터장은 "현재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립 기준은 이용자 30인 기준 500제곱미터인데, 이마저도 지나치게 넓어 이러한 공간을 지자체에서 확보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이 다수 나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공간에 대한 제약이 없으면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평생교육 시설이 난립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용 발달장애인에 따른 비율로 전체 면적을 규정한다면 질적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현실성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평생교육사 배치 기준'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었다. 조민제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사무국장은 "현행 평생교육사 양성체계는 장애와 무관하다시피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장애인평생교육사' 또는 '장애인평생교육코디네이터' 등의 자격기준이 따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사 배치가 기본사항이므로 현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종사자들이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단기적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일 조선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는 "김 총장의 제안에 동의하지만, 평생교육시설 내 대체 자료에 관한 고민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장애인의 실질적인 평생학습을 위해서는 수어영상자료,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자료(easy-read materials)', 점자자료, 학대자료 등 다양한 대체자료가 제작 및 보급되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장애인대체자료진흥원(가칭)과 같은 공공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다양한 제안에 대해 최우성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주무관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입법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도 "시행령을 만들 때 상위 법령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는 점에 관해 양해 부탁한다"라고 덧붙였다. 최 주무관은 "예를 들어 국가 및 지자체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소요 비용 지원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지만, 법률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하위법인 시행령에서 '해야 한다'로 규정하게 되면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되어 안건 상정 자체가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즉, 제안된 하위법령 제정을 위해서는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생교육법 시행령은 5월 1일까지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최 주무관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열어두고 있으므로 많은 분이 의견 주시면 참고 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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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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