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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당사 앞에서 '수용시설 정책 폐기' 목소리가 짓밟히다
전장연, 더민주 당사까지 행진...정책공약집에 '수용시설 문제' 포함 요구
등록일 [ 2017년04월21일 16시28분 ]
바닥에 나뒹구는 '근조 화환'. 전장연은 대구시립희망원에서 사망한 309명을 추모하는 의미를 담아 '근조 화환'을 더민주당 등 5개 정당에 전달할 예정이었다. ©전장연

수용시설 정책 폐지 공약을 요구하고자 더불어민주당사를 찾은 장애인 단체를 경찰이 막아서며 충돌이 발생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20일에 진행된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 결의대회' 이후 광화문에서 1박 노숙을 한 뒤 더민주당사 앞에서 대구시립희망원 폐쇄 촉구 기자회견으로 1박 2일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21일 오후 1시경, 더민주당사에 도착한 전장연은 당사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고자 시도했고 경찰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격렬한 충돌이 발생했다. 본래 더민주당에 이어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정의당에 전달하려 했던 수용시설 정책 폐지 요구를 담은 '근조 화환'은 파손되어 길 위에 나뒹굴었다. 
 
조현수 전장연 조직국장은 "어제 '장애인의 날'을 맞아 각 대선후보가 장애인 관련 공약들을 공개했지만, 기존에 정책협약을 했던 내용보다 많이 후퇴된 내용 뿐이었다"라며 "특히 시설 문제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정책 공약이 전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조 국장은 "아직도 대선 후보들이 시설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 현재 국회에 가장 많은 의원이 있고, 지지율이 가장 높은 대선후보가 있는 더민주당사 앞에서 천막 농성을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려고 했던 것"이라며 천막 반입의 배경을 설명했다. 

더민주당사 앞에 천막을 치려는 전장연 활동가들과 이를 진압하는 경찰이 충돌했다. ©전장연
 
전장연은 경찰 진압 이후 당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탈시설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구시립희망원 문제 해결이 그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대구시립희망원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대구시청 앞에서 23일째 천막 농성을 하고 있는 전근배 대구시립희망원 대책위 활동가는 "문재인 후보가 지난 3월 26일에 대구 왔을 때 희망원 문제에 대해 '제2의 형제복지원 같다, 꼭 챙기겠다'더니 어제 발표한 공약에 희망원의 'ㅎ'자도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전 활동가는 "문제 심각성 동의한다더니 정책공약집에 왜 한 줄도 들어가 있지 않느냐고 항의하러 온 것이 이렇게 내팽개쳐져야 하는 죄인지, 이것이 과연 민주적 국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종인 인천해바라기시설 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더는 장애인이 시설에서 죽어나가지 않는 나라, 시설 하나 폐쇄되면 그냥 다른 시설로 옮겨갈 뿐인 나라를 원하지 않는다"라며 "새로운 대통령에게 장애인이 원하는 나라를 약속해달라는 것이 그렇게 억지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어떤 사람들은 '중증장애인이 시설 밖에서 어떻게 살 거냐'라며 시설을 옹호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서 있는 여러분이 중증장애인도 시설 밖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증명하는 존재 아닌가"라며 "시설 폐쇄 정책은 동화 같은 이상이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는 "현재 대구시립희망원은 그 규모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 대구시가 '예산과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탈시설 정책에 대한 미온적 태도를 보였고, 정부기관인 복지부는 복지부대로 '시설 문제는 지방정부 책임이라 중앙정부에서 나서기가 어렵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핑퐁현상'이 더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탈시설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요구 사안"이라고 밝혔다. 
 
약 한 시간가량 진행된 '릴레이 기자회견'이 마무리될 무렵, 더민주 장애인위원회 장향숙 위원이 '대구시립희망원 문제 해결'을 정책공약집에 넣겠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더민주당의 약속을 전달받은 전장연은 농성을 철회하고 예정대로 국민의당사로 행진해 더민주당에 전달한 것과 같은 '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사건 해결을 위한 3대 요구안'을 전달했다. 

전장연 활동가들이 더민주당사 앞 간판에 '죽음의 공간 대구시립희망원 폐쇄하라!'라는 문구와 근조 화환에 꽂혀있던 국화와 '장미대선'을 의미하는 장미를 붙이고 있다. ©전장연
기자회견이 마무리되어갈 무렵, 더민주당은 '시설범죄 해결 및 탈시설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대구시립희망원 문제 해결'을 넣겠다고 약속했다. ©전장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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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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