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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부양의무제 공약, 완전 폐지는 유승민·심상정 뿐
기초생활보장 확대, 독소조항 폐지 등 제도 개선 방안은 전반적으로 부실
등록일 [ 2017년04월21일 17시09분 ]

19대 대선 후보 포스터. 왼쪽부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19대 대통령선거에 나서는 주요 원내정당 후보들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혹은 완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완전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뿐이었다.
 

참여연대가 21일 발표한 ‘19대 대선 복지노동 공약 평가’를 보면 유 후보와 심 후보는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포함시켰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등도 시민단체인 부양의무자기준폐지행동 정책질의 등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내지 완화 의견을 밝혔다.
 

부양의무자기준폐지행동에 따르면 문 후보는 급여별, 인구집단별로 단계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약속했다. 안 후보는 부양의무자 범위를 축소하고 실질적 부양 능력을 고려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으며, 홍 후보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취약계층 가정부터 순차적으로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참여연대는 주요 후보들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완화를 공약을 내세운 것을 환영하면서도, 각 후보의 방안에 구체적 실현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증세를 염두에 둔 중부담·중복지를 제안한 유 후보, 사회복지세 신설, 법인세 및 소득세 누진세율 인상 등 증세로 복지 공약 전반의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한 심 후보의 공약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약속하지 않은 나머지 세 후보의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등 전임 정부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안 후보와 홍 후보가 내세우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공약도 전임 정부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문 후보의 공약은 인구집단별로 폐지 우선 순위를 둠으로써 생존권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더 필요한 사람’과 ‘덜 필요한 사람’으로 구분하는 인식을 굳힐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급여별 단계적 폐지 방안의 경우는 임기 중 완전 폐지를 전제로 할 경우 예산 부담 우려를 완화시킬 수는 있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참여연대는 주요 후보의 기초생활보장 정책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범위와 보장 수준을 언급한 후보는 유 후보, 심 후보뿐이었다. 심 후보는 기준중위소득 대비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43%에서 60%로, 의료급여 소득 기준을 40%에서 50%로 높이고, 주거급여 급여액도 가구당 평균 11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유 후보는 10대 공약안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범위를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함으로써 공적 부조 대상자를 전체 국민의 3.2%에서 5%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비현실적인 재산 기준, 수급권자의 노동 능력을 평가해 부과하는 추정소득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차단하는 여러 독소조항을 두고는 모든 후보들이 개선 방안을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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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홍식 기자 redspirits@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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