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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 거주인 전원 조치에 장애계 반발, ‘탈시설 지원하라’
인천시에 탈시설 예산 확보, 해바라기 운영 법인 취소 등 촉구
등록일 [ 2017년04월27일 17시14분 ]

27일 인천시청 앞에서 인천 지역 장애인들이 해바라기 시설 거주인들의 탈시설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해바라기대책위

인천시 옹진군 소재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이 인권침해 사건으로 폐쇄 결정을 받았으나, 옹진군은 거주인들을 다른 시설로 옮기려 하고 있다. 이에 인천지역 장애계는 크게 반발하며 옹진군과 인천시의 탈시설 지원을 촉구했다.
 

인천 해바라기 시설에서 2014년 10월 거주인 나아무개 씨 폭행 사망 사건, 2015년 1월 거주인 이아무개 씨 의문사 사건 등 거주인 폭행, 사망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자, 옹진군은 2015년 12월 1일 해바라기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다. 해바라기 시설이 이에 반발해 인천지방법원에 시설 폐쇄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시설 측의 소송을 기각했다.
 

옹진군은 시설 폐쇄 후속 조치로 2015년 12월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거주인 49명 중 23명을 해바라기 시설 밖으로 내보냈다. 거주인 중 15명은 강화군 신규 시설인 요한의집, 4명은 공동생활가정, 2명은 정신요양시설로 갔고, 나머지 2명은 가정으로 복귀했다. 이어 시설 폐쇄 취소 소송의 영향으로 전원시키지 못한 나머지 26명의 거주인도 오는 5월 말까지 옹진군, 인천시 시설 등으로 옮길 계획이다.
 

이러한 거주인 전원 계획은 그동안 지역 장애계가 요구해온 탈시설과는 다른 방향이었다.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아래 해바라기대책위)는 지난해 인천시 장애인복지과와 2017년 해바라기 거주인 탈시설 지원을 위한 체험홈 예산을 반영하기로 합의했으나, 인천시가 예산을 삭감하면서 합의가 무산되기도 했다.
 

이에 해바라기대책위 등 인천 지역 장애인단체들은 27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바라기 거주인 탈시설 계획이 없는 인천시와 옹진군을 규탄했다. 이어 인천시에 △해바라기 거주인 및 타 시설 전원자 탈시설 우선 지원 △탈시설 지원 예산 편성 △시설 거주인 긴급활동지원 예산 편성 △해바라기 운영 사회복지법인 ‘더 모닝’ 설립 허가 취소 등을 촉구했다.
 

해바라기대책위는 “현재 해바라기에서 타 시설로 전원된 인원은 15명이며 인천시는 남은 인원에 대해서도 전원조치 계획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타 시설로의 전원조치는 임시조치에 불과하다.”라며 “하반기에 추경 예산을 반영해 체험홈을 확보하고 운영비를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해바라기대책위는 “해바라기에서는 이용인에 대한 폭행과 인권침해가 일상적으로 있었으나 더 모닝은 반성과 해결의지는 전혀 없이 오히려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을 진행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이 명시한 사회복지제공자의 인권 존중 의무를 져버린 것”이라며 “인천시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더 모닝 설립 허가를 취소하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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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홍식 기자 redspirits@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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