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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치의 제도 시행 코앞인데...‘과제 산더미’
12월 시행 앞둔 장애인건강권법 주요 골자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예산 투입부터 지역 인프라 구축까지 과제 산적...‘임의조항’ 투성이인 법안 우려도
등록일 [ 2017년05월17일 16시23분 ]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장애인건강법'의 주요 내용인 장애인 주치의 제도가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사진 flickr
중증장애인의 건강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건강법)'이 올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법안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아래 보사연)이 발간한 '보건복지포럼' 4월호에서 임종한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는 '장애인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장애인 건강 주치의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통해 장애인건강법 시행 전 선결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장애인건강법에서 제도화 근거를 마련한 '장애인 주치의 제도'가 시범사업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모해 예산을 지원한 '장애인 주치의 사업'은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노들장애인야학, 행동하는 의사회 등 13개 기관이 참여해 2015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2년 동안 추진되었다.
 
보고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업은)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제도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해 주었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장애인 주치의 사업 개발에는 장애인 감수성에 대한 교육 등을 위한 장애인단체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며 특히 "장애인들이 사업의 대상자로 남아있지 않고 사업의 주체로 참여했을 때 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라고 분석했다.
 
주치의 제도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더욱 많은 질환을 겪고 있음에도, 경제적 어려움이나 편의시설 미비 등으로 인해 적절한 의료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주치의 제도가 시행되면, 지역 내 의료진이 장애인의 건강을 포괄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필요한 경우 주치의는 단과 전문의나 장애 관련 전문의와 상담을 하거나 의료 서비스를 의뢰할 수 있다. 보고서는 "한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주치의 사업이니만큼, 사업 성과에 따라 일차 의료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건강과 의료 서비스 접근을 증대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치의 제도를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주치의제도가 장애인건강법에 따라 제도화 근간을 마련하긴 했지만, 아직 추진 주체, 제도, 환경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주치의제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과제들을 제시했다.
 
첫 번째 과제는 시행령, 시행규칙 및 지역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한 정부-장애인단체-보건의료 관련 학계의 거버넌스 구축이다. 특히, 보고서는 "당사자인 장애인 단체, 주치의 사업을 추진할 전문인력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잘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 내 지원체계 수립이다. 장애인건강법에서는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광역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시, 군, 구 지원센터 등을 세워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지역 의료기관에서는 장애인 주치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므로 사업 내용과 구체적 지침을 홍보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불 체계 개편 역시 중요하다. 보고서는 "현재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는 주치의가 장애인 건강 관리 및 진료를 위해 많은 행위를 하고도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이 없어 저수가에 매이게 된다"라며 "제도가 의료인들로부터 외면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행위별 수가제에 인두제 성격을 가미해 혼합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더 많은 장애인이 주치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는 1~3급의 중증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대상을 장애 인구 전체로 확대하고, 주치의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인하하도록 하는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보고서는 "장애인건강법이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는 획기적인 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라면서도 "그러나 상당 부분이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본래의 법 목적이 실현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인프라 마련과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 제도 등의 개선, 예산 투입 등과 같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라며 법이 선언적 내용에 머물지 않기 위해 이러한 과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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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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