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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자림복지재단 임원 전원 해임은 정당’
전라북도 임원 해임 명령 상고심 기각으로 최종 확정...지역 시민단체 ‘환영’
등록일 [ 2017년05월19일 11시22분 ]

전북 지역 장애인들이 자림복지재단 내 성폭력 사건을 규탄하며 대표이사 사임을 촉구하는 모습.

대법원이 장애여성 성폭행 등 인권침해 사건을 일으켰던 자림복지재단의 임원을 전부 해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자림복지재단은 장애인생활시설과 보호작업장 원장 2명이 2009년부터 각각 장애 여성 4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것이 드러나 사회적인 분노를 샀다. 전라북도는 2015년 4월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조치의무 위반, 회계부정 및 방만한 재단 운영, 각종 인권침해 및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 등 7개 사유를 들어 자림복지재단 임원 10명 전원에 대한 해임,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통지했다.
 

자림복지재단은 전라북도의 행정명령이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며 전주지방법원에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청구했다. 지난해 4월 1심에서 재판부는 자림복지재단의 주장을 인용해 행정명령 취소를 판결했다. 자림복지재단 내부 인권침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재단 임원들이 사후 조치를 취하는 등 그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임원 해임 명령이 사회복지법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점 등을 고려해 전라북도의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전라북도는 이러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 1월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임원 해임, 직무집행정지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자림복지재단이 인권침해 이후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는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질렀으며 임원들이 법률, 정관에 명시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자림복지재단은 이에 상고했으나, 13일 대법원 제3부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면서 항소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전라북도 측 사건 대리인인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법인 이사장의 친인척들이 시설장으로 근무하며 이들에 의해 거주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 성폭행이 벌어졌으나 법인의 임원들이 아무런 피해회복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며 “법인 산하 시설 전체가 사실상 운영이 되지 않아 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임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은 극히 타당하다”라고 판결을 환영했다.
 

염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회복지법인에서의 성폭행이 근절되고, 법인 임원들이 시설 내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행위를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시설 생활자들의 인권이 좀 더 보장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밝혔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도 16일 성명에서 이 판결을 “어떠한 시설에서도 장애인의 인권이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당연한 원칙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시설에 대해 일반인의 접근이 어렵고 내부의 문제가 드러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시설과 재단종사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의미로 읽힌다”라고 호평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자림복지재단 쪽에서 임원해임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내려진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지만, 이 재판이 종결되는 대로 법인의 해산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되길 바란다”라며 “법인의 해산 이후 국고에 귀속될 재산이 앞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에 대해서도 전라북도, 전라북도교육청, 전주시와 민간단체 사이에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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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홍식 기자 redspirits@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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