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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지침이 법 넘어섰다” 시민사회단체 비판
보호입원 시, ‘서로 다른 병원 의사 2인의 진단 필요’ 지침에서 ‘같은 병원도 허용’
등록일 [ 2017년06월01일 15시41분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아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과 함께 발표된 행정지침이 법의 근본 취지를 위배하고 있다며 시민사회단체가 즉각 지침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5월 30일, 논란 끝에 기존 정신보건법이 전면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됐다. 이 법의 핵심은 선언적이나마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복지를 명시한 점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아래 보호입원) 요건을 까다롭게 했다는 점이다.
 

보호입원의 경우, 과거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진단이 있으면 당사자 의사에 반하더라도 강제입원이 가능했다. 그러나 개정법에선 정신과 전문의 1인이 ‘서로 다른 병원의 정신과 전문의 2인’으로 바뀌었다. 첫 번째 의사 진단 후,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1인이 2주 이내에 일치된 소견으로 진단해야만 강제입원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대해 정신의학계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러한 정신의학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듯 최종 공포된 법 43조 11항에선 “해당 지역의 정신의료기관 등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부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달리 정하여 진단하도록 할 수 있다”며 예외 조항을 두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배포한 지침서인 ‘2017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 절차 안내’에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관련해 “전문의가 부족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추가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추진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31일 성명에서 이는 “개정법 제43조 제11항을 오독한 결과”라며 “복지부의 지침은 상위법에서 정한 한계를 넘어섰고 개정법의 입법 취지 자체를 몰각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강제입원 조항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이들은 “(개정법은) 원칙적으로는 소속이 다른 전문의 2명의 직접 진료를 통한 일치된 소견이 필요하나, 도서 산간 등 해당 지역의 여건상 다른 병원 전문의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라면서 “그런데 복지부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수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속이 달라야 한다는 법률의 근본적 측면에 수정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공동행동은 “다른 소속 전문의가 부족한 경우라면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의 인력을 충원하거나, 각 지역별 민간 병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장관의 지정을 받아 합법적인 강제입원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공립 인력 충원은 당장 이뤄지기엔 예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민간병원이 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는 일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면서 “만약 지정병원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보건복지부가 무리한 지침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라면, 우리는 정신의료기관들의 대오각성을 촉구하는 직접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한, 개정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국립정신병원에 필요한 인력 수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한 뒤, 이를 토대로 필요 인력 충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이 모든 선행과제를 건너뛰어 입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지침부터 내놓는 것은 행정의 역할이 아니다”라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환자 입원이 병원의 수익구조와 연결되지 않는 국·공립 병원에서만 강제입원을 가능케 하고, 민간병원은 자의입원만 담당하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은 보건복지부에 △위법한 행정지침 즉각 수정 △법의 취지에 반하는 지침 배포 이유 해명을 촉구했으며, 정신의료계에도 개정법에 따른 강제입원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정진단의료기관 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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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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